한국노총은 총선 때 무엇을 원하나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사회연대 3법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에 앞서 이합집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은 어떤 선택을 할 지, 그리고 한국노총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사회 연대 3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주노총과는 다른 한국노총의 정치, 총선방침
한국노총 사회연대입법 촉구 기자회견민주노총이 지난해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 4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의 연대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아직 구체적인 총선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한국노총 출신들이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힘에도 진출해 정계에 진출해왔고, 현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한국노총 출신으로 정계 진출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편인데요.
한국노총이 현재 제1노총으로 조합원 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어느 정당에 손을 들어주느냐는 총선에 중요한 포인트 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노총 기자간담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정당들의 공약을 토대로 경합 지역에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총선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선방침의 행방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2.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사회연대 3법’은?
한국노총 총선 방침의 향방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회연대 3법’입니다.
사회연대 3법이 한국노총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공들인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저의 첫 기자회견도 바로 이 ‘한국노총 사회연대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사회연대 3법은 사회연대 3법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형 근로자 근로자성 인정‘인데요.
여기서 비정형 근로자란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3. 사회연대 3법 서명과 국회 전달까지
사회연대입법 촉구 환노위 서명 전달식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운동 결과 5만 891명이 서명했고, 지난 12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를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전달했습니다.
김동명 위원장은 서명지를 전달하며 “사회연대 3법이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에 입법을 촉구했는데요.
박정 위원장은 사회연대 3법을 민주당의 22대 총선 세부 공약으로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한국노총 ‘총선 요구안’에 포함된 사회연대 3법
한국노총은 최근 여야 각 정당에 7대 핵심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7대 핵심 정책 요구안은
1) 사회연대 3법 법제화
2)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
3) 공적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정년 65세 법제화
4)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
5) 산업ㆍ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6)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7)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입니다.
사회연대입법도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주4일제, 정년 연장이 더 주목받았지만 사회연대 3법도 무시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한국노총 총선 요구안에 사회연대입법도 포함된 만큼 22대 총선에 입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22대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세부공약으로 사회연대 3법을 받을지,
그리고 차기 국회에서는 사회연대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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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