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 극복 카드였는데” 전기차 시장 돌파구 막히나
기아 배터리 구독 서비스 좌절
법 개정 지연에 사업 계획 제동
국내외 격차 벌어지는 전기차 전략
기아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업 중단 (출처-연합뉴스)
기아가 전기차 시장 확대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국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지난해 말 정식 출시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허용되지 않아 서비스 출시는 결국 좌절됐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업계는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제도에 발목 잡힌 기아의 배터리 구독 계획
기아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업 중단 (출처-연합뉴스)
기아는 2023년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배터리 구독 모델을 구상했다. 이는 소비자가 차량 구매 시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가격만 지불하고, 배터리는 매달 구독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전기차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확대를 노렸다.
기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차와 함께 국토부에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위한 배터리 소유권 분리’ 허용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은 현재 배터리를 차량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에 따라 사업은 멈춰섰다.
기아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업 중단 (출처-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는 제주도 등지에서 배터리 전용 보험과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등 후속 서비스를 병행 개발했지만, 정식 출시는 법 개정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기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간극, 멈춰선 국내 BaaS 전략
‘EVOGO’ (출처-CATL)
글로벌 전기차 업계는 이미 배터리 구독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은 ‘EVOGO’라는 이름의 교체형 배터리 구독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또 다른 중국 기업 니오(NIO)는 BaaS(Battery as a Service) 모델을 도입해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비용을 제외, 소비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약 1천4백만 원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다.
기아 역시 국내에서 유사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택시 전용 모델 ‘니로 플러스’를 대상으로 현대캐피탈, 신한EZ손해보험 등과 함께 실증 사업을 실시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처-현대차그룹)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적 제약 탓에 사업은 정식 출시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다. 특히 차량 단종과 법 개정 지연이 겹치면서 일정은 전면 재검토됐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는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 보험, 정비 전반에 미치는 파장
배터리 교체 서비스 (출처-앰플)
한편 배터리 구독 모델의 정착은 단순히 소비자 혜택에 그치지 않는다. 차량 사고 시 배터리 손상에 대한 책임 주체가 보험사, 제조사, 렌털사, 소비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 설계 방식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는 정비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터리 교체 서비스(BaaS) 모델이 자리 잡으려면 제조사, 보험사, 정비업체 간의 유기적 협업과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함께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 (출처-CATL)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배터리 소유권이라는 ‘법의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