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급감…안전 조건 강화로 ‘제로’ 위험까지
전기차 국비 보조금 5년새 27.5% 하락 (출처-현대차그룹)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이 5년 만에 27.5% 급감하면서, 안전과 사후관리 요건까지 대폭 강화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은 단순 금액 축소를 넘어 지원 조건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초기 보급 단계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정부 판단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줄이면서 규제만 늘리는 구조”가 국산차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가 수입차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5년 새 220만원 깎인 보조금, 고가차 지원은 더 엄격하게
전기차 국비 보조금 5년새 27.5% 하락 (출처-현대차그룹)
승용차 기준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은 2021년 80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220만원이 줄었다. 초소형 전기차는 더 가혹하다. 400만원 정액 지원에서 200만원으로 절반이 증발했다.
차량 가격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은 6,000만원 미만에서 5,300만원 미만으로 700만원 낮아졌고, 고가차 배제 기준도 9,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더욱 가파른 변화는 2027년부터 시작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받고, 8,000만원 이상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판 중인 고급 전기차들이 대거 보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전망이다.
안전계수 0점이면 보조금 ‘제로’…올-오어-나씽 구조 도입
전기차 국비 보조금 5년새 27.5% 하락 (출처-현대차그룹)
올해부터 도입된 안전계수는 전기차 화재 사고 급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가혹하다.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계수 1배를 적용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미충족 시에는 계수 0배가 적용돼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안전계수를 받으려면 제조사가 기후부 지정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고, 충전 중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보조금 산출 방식도 2021년의 단순 가격계수 곱셈에서,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안전 등 다층 계수 구조로 복잡해졌다. 이는 제조사에 안전 투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저가 수입차 유리”…선별 지원 강화에 업계 우려
전기차 국비 보조금 5년새 27.5% 하락 (출처-볼보)
정책 기조는 ‘광범위한 보급’에서 ‘선별적 수혜’로 명확히 전환됐다. 차상위 이하 계층 추가 지원은 2021년 10%에서 올해 20%로 두 배 늘었고, 청년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와 다자녀 가구에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민 친화적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저가 차량 중심의 시장 재편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보조금은 낮추면서 안전이나 배터리 등 지원 조건만 많아지는 건 기업에는 부담”이라며 “보조금 정책이 저가 자동차에 집중되며 값싼 수입 전기차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3월 1일 출고분부터 EX30 시리즈 가격을 인하하며 신규 정책에 선제 대응했으며 공영 주차장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전기차 보유의 실질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