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뭐길래를 읽고
196일차 정치에 관심을 갖기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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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5
이 책의 저자 마작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에서 정치문과 문학을 공부했다. 브랜드 전략가로 시애틀 본부와 협업하여 스타벅스 한국 진출에 참여했고, 이후 유럽계 다국적 기업에서 4개 국적의 글로벌 브랜드 팀을 이끌었다. 이 책은 개인의 방황황에서 사회의 방황으로 시선을 확장한 생활 인문학 프로젝트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탄핵을 둘러싼 33가지 논쟁과 10개의 인문학 개념을 친절한 사용 설명서 형식으로 풀어냈다. 쉽지만 가볍지 않고, 품격 있지만 친절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책의 목차를 공개한다.
솔직히 이런 류의 책은 처음 읽어본다. 나에게는 제목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현대의 시대상을 아낌없이 드러낸 책이라 생각된다. 정치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요즘이기에 일기를 시도해 보았다. 너무나 딱딱한 내용의 책이었다면 읽기 힘들었겠지만 친절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작가의 말처럼 딱딱한 주제이지만 쉬운 설명으로 술술 읽혔다. 일반적으로 전문을 찾아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을 그대로 지문에 실어서 신선하기까지 했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2024년 12월 3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부디 이 독립된 개념들이 우리의 삶을 단단히 지탱할 살아있는 인문학이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혼돈과 방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길 바란다. 우리가 주변의 무지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정치도 법 아래에 있다.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일지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했다면 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헌재는 정치와 법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선을 명확히 했다. 아무리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라도 그 결정이 헌법이 설정한 틀을 벗어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의 공정성이다. 설령 탄핵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국민은 그 결과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생활 속 법 이야기: 도둑이 실패하면 죄가 아닌가?
만약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하려고 창문을 부수다가 경보음이 울리자 황급히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자. 다행히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고, 범인은 금방 사라졌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차피 피해도 없고 이미 도망갔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비록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주거침입 시도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다. 따라서 법적인 조사가 필요한 행위다.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키려는 안전과 평온이라는 가치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