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이해
1. 현대 저작권의 발생 배경
저작권은 창작자의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저작권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진정 정보화 사회라는 명명을 할만큼 다른 시대와 다른 뚜렷한 구별점을 지니는지와는 별개로, 현대인에게 정보의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정보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법적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생겼고, 지식재산을 하나의 권리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 공유에 드는 한계 비용(magrinal cost)이 매우 낮아서 무한정 공유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한 창작의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전체의 순편익을 감소시킨다. 지식재산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다분히 공리주의적이다.
2. 저작권의 상위개념으로서의 지식재산권과 그 분류
우리는 한동안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 대신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지적에 지적재산권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라는 반성과 함께 그 명칭이 다시 지식재산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조선민사령부터 일본법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고, 현재에도 일본법이 우리나라 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사실은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일본식 한자어가 많다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으로 분류된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중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오래된 권리이다. 유럽에서 상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동업자 조합인 길드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상공업의 기술적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점법이 그 기원이라 보는 학자가 많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전한 특허법은 그 목적을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라고 규정했다.
3. 저작권의 연원
저작권은 특허권만큼이나 오래되었고 현대에 와서 특별히 중요성이 부각되는 권리이다. 1440년경(정확한 날짜는 주장이 분분하나 1440년 전후로 보는 것이 주류이다)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물론 우리나라의 금속활자가 먼저 발명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유럽의 문맹률이 낮아지고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백성의 무지를 이용해 순조로운 통치를 하던 왕들에게는 활자의 발명 자체가 적지 않은 위협이 되었다.
이에 영국의 메리 여왕은 활자 인쇄술의 통제를 위해 출판업자 조합에게 출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업자 조합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허가 없이 발행한 인쇄물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부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작권법의 효시라고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물론 근대 저작권법의 목적과는 그 궤를 달리하지만 무형의 지식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현대의 저작권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