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3)
5~8장: 가족, 공동체, 공정한 정부, 사유 재산
05장 가족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제시한다. "보수주의자는 가족이야말로 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근본이자 핵심이며, 가족이 쇠락하면 집산주의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은 사랑과 교육,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는 첫 번째 공간이다.
저자는 근대 산업문명의 일부가 가족을 해제한다고 비판한다. "근대 산업주의의 어떤 면은 가정이라는 옛 경제적 화합을 깨버린다. 싸구려 오락과 교통수단 등이 그런 예다." 또한 전체주의 국가가 가족 결속을 깨뜨리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젊은 세대를 유도한다고 경고한다. "전체주의자는 각 구성원, 특히 젊은 구성원들을 가족에서 절대적으로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가족이 해제되면, 국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시민은 개인적·도덕적 뿌리를 상실한다.
가족을 해체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부모의 지능과 권리를 평가절하하며 그들에게서 자녀 교육권을 전적으로 빼앗는다. 둘째, '청년 조직'들을 구성해 젊은이들이 여가 시간을 가정의 영역 밖에서 사용하게끔 만들며 그들에게 대중국가의 이념을 주입한다. 셋째, 몰수에 가까운 상속세, 가족이 저축할 여유 자금을 거의 허용치 않는 소득세 정책으로 가족의 재산 상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넷째, 실정법 제정, 공식적 선동을 통해 기획된 이혼 장려, '성적 자유', 여성을 사적인 영역 밖으로 끌어내기' 등으로 가족이 갖는 애정의 유대감을 약화시킨다.
06장 공동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보수주의자는 건강한 공동체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중간 영역을 형성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서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군집을 이루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려 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공동체는 다양한 자발적 모임, 교회, 협회, 노조, 학교 등으로 구성되며,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한 방어선 역할을 한다.
급진주의자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된다. "급진적 선동가는 일단 권력을 잡은 뒤엔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뿌리 뽑으려 애쓴다." 또한 근대 기술과 경제적 중앙집중화도 전통적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만약 공동체가 한 번 훼손되면 자발적 공동체로 돌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는 문화와 도덕이 지역 공동체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수주의자가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07장 공정한 정부
보수주의자는 정부가 창의력이 풍부한 몇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경험과 신의 섭리 아래 서서히 성장한 결과물이라고 본다. "공정한 정부는 창의력이 풍부한 몇 사람이 급조해 낸 창조물인 경우가 거의 없다. 서서히 성장해 왔으며, 인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미국의 헌정 체제를 예로 들며, 법과 전통, 권력 분립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저자는 권력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적으로 말해 권력은 동료 시민이나 이웃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전체정치로 귀결된다." 아울러 외교 정책에서도 인간 본성과 권력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명성, 영예, 권력을 갈구한다는 점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러한 갈망을 정의·질서·자유의 길로 인도하려 노력해야 한다."
08장 사유 재산
보수주의자는 사유 재산이 개인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사유 재산이 존재한다면 곧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유 재산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가난해야 한다." 소련의 예를 들며 사유 재산제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집산주의가 결국 더 큰 불평등과 권력 집중을 초래한다고 본다.
또한 사유 재산은 불평등을 일으키지만,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이지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유 재산 제도는 불평등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다른 모든 관점에서는 불평등하다." 이를 통해 보수주의자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