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힘 맹자 14]

【01-02-06】 13/260 정치적 책임은 군주에게 달려 있다.

【01-02-06】 13/260 정치적 책임은 군주에게 달려 있다.

맹자가 제나라의 선왕에게 말했다.

“왕의 신하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을 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와 보니 그 친구가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굶주리고 있다면 왕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이 말하였다.

“그런 사람과 절교하겠지요.”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형벌을 관장하는 법관이 실무자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파면시킬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엉뚱한 말을 하였다.

【양혜왕-하-06】

孟子謂齊宣王曰 王之臣이 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 比其反也하야 則凍其妻子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 棄之니이다 曰 士師不能治士어든 則如之何잇고 王曰已之니이다 曰 四境之內不治어든 則如之何잇고 王이顧左右而言他하시다

맹자위제선왕왈 왕지신이 유탁기처자어기우이지초유자 비기반야하야 즉동뇌기처자어든 즉여지하잇고 왕왈 기지니이다 왈 사사불능치사어든 즉여지하잇고 왕왈이지니이다 왈 사경지내불치어든 즉여지하잇고 왕이고좌우이언타하시다

【해설】

맹자는 신의를 저버리면 친구는 버려야 하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판사는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임금이 임금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다. 임금은 국가안보, 외교전략, 경제정책 등 현안을 잘 챙겨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하지만 맹자는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탄핵 소추하여 내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맹자의 이러한 혁명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운 삶을 버티고 있고,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미래가 더욱더 불안하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은 늘린다고 했지만 실상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5.1% 삭감, 농민 양곡비 지원 삭감, 공공임대 예산 5조 6천억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 8천억 삭감, 노인 공공 일자리 1천억 삭감, 저출산 아이 돌봄 예산 삭감, 군장병 예산 삭감, 장애인 권리 예산 삭감, 제주 해녀 예산 17억 전액 삭감 등 사회적 약자 예산은 거의 다 삭감했다.

영국에 가서 조문외교 한다고 하더니 조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바이든과 정상 회담한다고 하더니 정상 회동도 할까 말까 한다. 한·일 정상 회담 놓고 끝까지 신경전만 벌이고 있어 외교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와 외교력 부재에, 원칙 없는 말 바꾸기, 거짓말 등 도덕성은 상실했다. 나라 안팎에서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왕정 시대에 정치적 책임은 군주에게 절대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을 뽑은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