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왜 미국의 도청은 위험한가?]

-한미 동맹 70주년 한반도 전쟁위기

by 백승호

왜 미국의 도청은 위험한가?


친구가 우정을 내세우면서 우리 가족을 괴롭히면 친구인가 적인가?

친구가 우정을 내세우면서 우리 집 전화를 도청하면 친구인가 적인가?

친구가 우정을 내세우면서 자기 대신하여 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싸워 달라고 하면 친구인가 적인가?

친구가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 땅을 남에게 주는 것을 동조하면 친구인가 적인가?

친구가 자기 하고만 놀고 다른 사람하고 놀지 못하게 한 후

자기는 놀지 못하게 하는 친구와 놀고 있다면 친구인가 적인가?


미국은 70년 우방, 동맹을 내세우면서 한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우방(友邦)은 ‘친구 나라’라는 뜻인데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청을 하는 미국이 우방이고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가?

미국의 도청은 우방국과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우방국이라 하면서 동맹국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1905년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일제의 한반도 점령을 묵인했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제 식민지를 합법화해 주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

2023년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며 한국을 중국과 맞서는 선발대로 이용하려고 한다.

일본은 한반도 위기로 자국의 이익만 도모한다.


대통령실 도청은 이미 작년에 여러 사람이 우려했다.

그런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도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도청에 항의하지도 않고 협의하겠다고 한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고 주권국가의 국가 통치라고 할 수 없는 말을 한다.

친구사이에 전화 도청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데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동맹국을 도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부는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의 내용도 심각하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155㎜ 포탄 33만 발'을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논의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보복으로 한반도는 더욱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위기를 위기라고 모를 때 가장 큰 위기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적 정책으로 한반도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무지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러시아 압박의 결과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젤렌스키의 무지와 무능으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쟁과 중국압박은

대만의 위기고조와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위기를 위기로 모르고 있다.


남북한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고

남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관계로 간주하면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 동조할 것이고

남북한의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것이라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비참한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은 카톡사태 한 번만 나도 금융위기, 경제적 혼란이 일어난다.

만일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면 주식급락, 투자자 유출

젊은이들의 전쟁 총동원,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하루아침에 일상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지옥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와 국제외교의 핵심은 자국의 이익이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여 경제활성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기지국가.JPG 2015년 현재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세계 70여 개국 800개가 넘는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가운데 83개가 있는 한국은 독일(174개), 일본(113개)에 이어 세 번째이다.


한반도에는 미군 최고의 기지가 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거점이고

대 중국 봉쇄전략의 최전선이다.

미국의 대만 위기 고조와

중국이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공격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외교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일본에 헌납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미국에 헌납하고

국가의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이나 마시고 있고, 미국의 국빈 방문에만 들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다.


미국은 젤렌스키를 미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하면서

처칠처럼 전쟁영웅으로 만들어 우쭐하게 했지만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윤석열은 미국 의회에 가서 미리 적어준 원고대로 읽고 오지만 말고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보장, 주권국 국민의 자존심을 밝히고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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