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철회해야 하는가

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철회회야 하는가?

1.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 배상’을 하겠다고 일방적 선언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가해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을 한다는 선언을 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 정치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일본의 사죄나 법적 책임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배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가 스스로 배상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국민의 자존감을 팽개친 굴종외교이다.

2.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과거 일본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법적 책임과 사죄, 그리고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본은 1910년 3·1 만세의거 때 7509 명을 학살했다. 1939부터 45년까지 강제 징용으로 160만 명, 징병 38만 명, 정신대 위안부 27만 명 등을 끌고 가서 학대, 폭행, 살인했다.

일본은 학살당한 사람과 그 가족 450만의 고통과 아픔에 관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와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은 법적 책임을 지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심판,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관련 자료 공개, 교과서 기술과 추모 사업을 비롯한 재발방지책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하며,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은 징용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3. 1965년 한일협상과 2015년 위안부 협상, 2023년 강제징용 등은 명분과 실리를 잃은 굴종적 외교참사다.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수교 협상을 하며 3억 달러를 받고 ‘추후 배상권 포기 각서’에 사인한 것은 굴종외교의 시작이었다.

2015년 박근혜 위안부 협상, 2023년 윤석열 강제징용 외교참사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일본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협상한 것은 강제징용, 징병,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국가가 폭력을 가한 것이다.

4.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며 일본 기업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강제징용 피해를 분명하게 인정했고 일본의 범죄를 명백하게 밝힌 역사적 판결을 했다.

또한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법 제469조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했고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여사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행정부는 제멋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당사자 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헌법을 어긴 것이다.

5. 일본의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범죄이다.

이러한 역사적 범죄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전쟁범죄를 묵인하고 스스로 알아서 선언을 하는 것은 2차 범죄이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행에 나선 지 오래지만 지금도 꾸준히 사과하고 필요하면 새 조처를 취하고 있다.

인류보편적 윤리를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한 범죄는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 원칙이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선언은 식민지배 관련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 것의 복사판이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 국가가 스스로 배상하는 비상식 불공정 외교참사로 인하여 가해자인 일본을 두둔하는 반국가적 이적행위이다.

6. 강제징용 협상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선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적절하지 않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도에 끌려가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중요한 역사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포위 전략을 위한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로 귀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 강화가 심화될 경우 신냉전시대가 동북아에 등장하면서 남북간의 전쟁 위기가 더욱 고조될 우려가 크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7.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는 철회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위해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선언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피해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진정성 있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선언을 철회하고 인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은 미래가 없고,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으로 돌아온 것은 일본은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했고,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자기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짓은 2차 가해이고 범죄 행위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반민족, 반국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제3자 변제는 철회하고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