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35. 왜 조국은 신당을 창당했을까?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가의 이익과 민생을 위하여!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했다.
아마 민주당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찰독재와 강하게 싸우기 위해 창당을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2.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려다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조국 신당이나 용혜인 새진보연합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언론이 만든 ‘조국의 강’이라는 굴레를 쓰고
국가와 국민보다 민주당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3.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민주당,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민주진보개혁세력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의 차이를 들어 개혁세력을 배제하고 배척하면 오히려 국힘과 이권 카르텔을 이롭게 한다.
4. 이번 총선은 무능 무도한 현 정권 심판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인 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
경제상황과 시대정신, 반윤석열 여론 등을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는데 조국신당, 용혜인 새진보연합 모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렇게 해서 200석 이상을 얻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을 하여 검찰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
5. 민주당이 진보개혁세력이나 소수 정당을 억누르고자 해서는 안 된다.
민주진영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비난과 비판을 하거나
나서서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은 국힘이나 이준석 이낙연당에 유리하다.
민주 진보진영의 더 큰 승리를 위한 대아(大我)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용혜인의 새진보 조국신당 모두 필요하다.
민주당만 중시하여 넓게 보지 못하고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을 수도 있다.
민주당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자신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하면 인지부조화가 더욱 심해진다.
잘못된 신념과 아집이 독선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나쁜 생각으로 증폭될 수도 있다.
자기 생각의 작은 우물 속에서 독선에 빠지면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다.
6.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찾아서 비판하려면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
민주당 안에서 세작(첩자)이나
민주당 밖에서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갈라치기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분란세력의 요설과 사기에 속지 않아야 한다.
언론은 이재명과 조국을 이간질하고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을 갈라치기 할 것이다.
7. 박홍근은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입니다.”라고 했고
박홍근은 조 전 장관을 향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라고 했다.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는 참으로 가벼운 입이다.
심상정 녹색정의당과 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조국신당과 연합을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자중하길 바란다.
박홍근이 민주당 선거연합추진단장을 맡고 있어 갈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
선거연합대상 고려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선명하게 제시할 전략이 없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을 보며 총선 승리 전략이 맞는가 싶다.
박홍근은 원내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법사위를 국민의 힘에 넘겨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당시 동아일보에 “법사위 여與에 내준 민주당…중점 법안 줄줄이 계류에 골머리”
라는 기사가 나왔다.
8. 보수 언론은 늘 민주당이나 개혁 세력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내고
보수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민생이 중요하다는 프레임만 씌우고 있지만
실제로 민생과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만 공고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은 역할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치밀하고 빠르게 실행을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목적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목표는 민주진보개혁세력이 200석 이상을 획득하여 무능한 검찰독재정권을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갈길, 국민이 살길을 찾아서 민주진보개혁이 결집하고 연합하여
4·10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한다.
9. 조국신당이나 용혜인 새진보연합은
큰 정당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싸우는 강소정당이 되어야 한다.
개혁입법을 할 때 국회 운영에서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추진력과 실행력이 뛰어나고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가계부채 해결과 민생회복
남북평화와 외교회복 등을 해야 한다.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따로 또 같이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고 국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길 바란다.
10.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처리
151석(재적과반) :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을 다수 확보 할 수 있다. 예산안과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각종 임명동의안도 단독 처리 가능하다.
180석(재적 5분의 3) :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 법안 단독 처리 가능,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단독추친 가능, 법안 반대 정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하다.
패스트트랙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린다.)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다. 보통 소수당의 의원이 장시간 동안 발언하여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한다.
200석(재적 3분의 2) : 헌법 개정안 처리 가능,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