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4. 왜 일본은 라인을 강탈하려고 하는가?
-라인사태 간결한 정리
왜 일본은 라인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1. 라인 사태 개요와 해결방향
한국회사가 개발한 네이버의 기술을 일본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간섭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안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개선하면 되면데, 기술과 지분을 강탈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사건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과 지분구조에 개입하여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을 강탈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당연히 제소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강력하게 항의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이유는?
2019년 11월에 이해진 네이버창업자와 손정의 일본소프트뱅크 회장은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을 통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1위 모바일 메신저(라인)와 일본 1위 포털(야후재팬)이 손잡은 이유는
'세계를 리드하는 AI 테크 컴퍼니'를 만들어 인공지능 시장을 앞서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통합 법인은 매년 1000억 엔(약 1조 700억 원)을 AI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 법인 이름이 'A홀딩스'했고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맡고 기술은 네이버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3.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이유는 기술을 강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이 라인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일본의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국가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 파라미터(인간 두뇌 시냅스) 수가 1000억 개 이상을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라고 합니다.
LLM은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는 LLM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LLM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버 X, LG AI연구원의 엑사원, SK텔레콤의 에이닷 X는 대규모언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소프트뱅크의 AI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421억 엔(약 3701억 원)을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데이터 국가 안보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인야후가 일본의 플랫폼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 1억2000만 명 인구 중 약 80%인 96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일본기업 46만 곳이 라인야후를 기반으로 메일, 주소관리, 고객관리, 메신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방정부와 의회도 라인야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네이버가 일본의 중요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라인야후의 정보유출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행정지도를 빙자하여 ‘사이버 지배구조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라인야후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강탈야욕은 한국보다 뒤처진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을 빼앗아
한국을 앞지르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욕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정명가도(征明假道)와 같은 기만술입니다.
1876년 벙자년에 부산 인천 원산 세 항구를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갈 때 잘 지내자는 수호(修好)라는 듣기좋은
말로 포장합니다.
눈 밝은 사람들은 일본의 얄팍한 속임에 속지 않고 병자겁약(丙子劫約)이라 불렀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기업과 산업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에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하면서
“라인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에서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식을 팔고 회사를 정리하여 일본으로 완전히 넘기라는 말입니다.
4. 한국정부의 미흡한 대응
대한민국 과기부는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일본이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데도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매국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국제법상 면책 사유를 주는 것입니다.
차후에 제소를 하거나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불리한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네이버의 의사라면 일본의 강탈을 묵인하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바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강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데 스스로 내어주는 꼴입니다.
5. 네이버는 구성원 2,500명과 기술을 지켜야
네이버는 기술을 강제로 빼앗기는 사태에 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네이버의 지분이 일본으로 넘어갈 경우 한국이 100%개발한 기술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10년 동안 경영자와 회사 개발자 2500명이 개발한 기술을 한 번에 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네이버의 기술과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이 사태에 관해 대응하지 않으면 동남아시아 사업을 통째로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 회사의 기술을 지키고, 그 기술 개발을 한 구성원을 지키는 것은 회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네이버 노조는 직원들의 열정과 기술, 경험 등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인재가 빠져 나가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 우려하며
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한국에서 100%개발한 글로벌 서비스 기술을 죽 쒀서 남주기라 말했고, 이는 마치 임진왜란때 도자기 기술을 빼앗아 가기 위해 도공을 잡아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공에게 도자기 기술을 빼앗고 나면 도공을 토사구팽하듯
네이버 라인 글로벌 서비스 기술을 빼앗고 나면 기술자를 내칠것입니다.
6.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안보 외교전략을 펼쳐야
전 세계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교전략을 펼칩니다.
일본 정부도 자국의 이익과 일본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외교 활동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념과 명분외교가 아니라 실리와 가치 외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경제·안보·기술 등을 위해 실리적 경제 외교에 힘을 써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안보외교 전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경제적 지속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용주의 가치 외교로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 편향된 외교나 굴종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균형외교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실용적 가치외교 노선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정책을 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기술과 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네이버도 또한 더 강력하게 제소를 합니다.
7. 빼앗기지도 말고 내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스터선샤인에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으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내어주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땅이기에 빼앗기지도 말고 내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라인도 우리의 기업이기에 빼앗기지도 말고 내어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라인은 네이버 회사의 소유이고 네이버는 한국의 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