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6. 왜 국회의장이 중요한가?]
민주당, 국회의장 똑바로 뽑으시오!
국회의장(國會議長)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1. 위상과 권한
국회의장의 책임과 역할은 무겁기 때문에 국가의전 서열은 2위입니다.
국회의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3권 중 입법부의 수장으로 정치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2. 선출방식
국회법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입니다. 다만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맡습니다. 원내1당에서 내부 경선을 거쳐 국회의장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리면 다른 정당들에서도 본 선거에서 지지해주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됩니다.
3. 국회의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전 서열도 2위입니다.
국가 의전 서열은
1위 대통령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장)
2위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3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3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겸임
7위 여당 당대표
7위 야당 당대표
9위 국회부의장 (부총리급)
10위 감사원장 (부총리급)
4.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국회의장이나 똑바로 뽑으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을 잘못 뽑으면 국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20대 21대 국회의장은 모두 민주당 의원입니다.
20대 국회의장 전반기는 정세균(2016년 6월 9일~2018년 5월 29일) , 후반기는 문희상(2018년 7월 13일~2020년 5월 29일) 입니다.
21대국회의장 전반기는 박병석(2020년 6월 5일~2022년 5월 29일) 후반기는 김진표(2022년 7월 4일~2024년 5월29일)입니다.
이 네 사람은 민주당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거나 나라를 더욱 위태롭게 했습니다.
5.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똑바로 뽑아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시대정신, 역사인식 등을 갖추었습니다.
민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검찰독재정부가 언론을 겁박하여 통제하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마저 입틀막을 자행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언론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법치의 근간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 사랑을 바탕으로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생법안을 빨리 마련하여 위기의 민생을 하루빨리 살려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관련법안 마련을 대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무너진 외교와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시대정신과 역사 인식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똑바로 뽑아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무너진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6. 민심을 반하는 민주당은 진짜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 했나봅니다.
민주당은 또 민심과 당원의 마음과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신차리시오.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제대로 끝까지 굴하지 말고 검찰독재와 맞서 싸울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길 바라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의원을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했으나
당선의원은 이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수박을 몰아냈더니 수박씨가 며칠만에 자라 민주당을 덮어버렸군요.
민주당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2대 국회도 민심과 다른 행보를 하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