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58. 왜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하는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수사개입의 진실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독재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이다. 

둘째, 특별검사 추천 절차 불공정하다.

셋째, 대국민 보고(언론 브리핑) 피의사실 공표다. 

넷째, 수사기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것이 다수이며, 

채해병 사건의 본질이 대통경의 수사외압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사 상황과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사안인데 대국민 보고를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합니다. 

채상병 특검의 핵심은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수사 사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고

핵심 피의자 명단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해 이렇게 됐다'라고 한 것에 관해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위헌이고 위법이고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2일 경북대학교 동아리 오버더블랭크는 

'국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은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15곳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자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당한 지시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1살의 청년을 외면했다"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무시·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생목숨을 잃고 진실을 은폐하는 불공정한 사태에 대해 격노해야 합니다. 

국정책임자라면 부당한 명령을 내려 한 장병을 죽게 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에 분노해야 하는데

“일개 장병의 죽음으로 사단장이 날아가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생각하거나

“조그마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정책임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채상병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해병대 1 사단장을 처벌하고 

채상병과 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장병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경찰, 검찰, 공수처장까지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검을 도입하여 고장 난 사법체계와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가고

죽음의 책임이 무거운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주하게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목숨을 잃은 사람과 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이러한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여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또 잃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한다는 해병대의 구호를 실현하려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떳떳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