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45/498 나라다운 나라는?
당시 귀족인 임방이 예의의 근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구나! 그 질문이여! 예의는 사치한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나으며. 상례는 형식을 차리는 것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다.
林放問禮之本한대 子曰大哉라 問이여 禮는 與其奢也론 寧儉이요 喪은 임방문예지본한대 자왈대재라 문이여 예는 여기사야론 영검이요 상은
與其易也론 寧戚이니라
여기이야론 영척이니라
공자가 꿈꾸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대동사회이다. 사람이 서로 예의를 지키며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이 공자가 바라는 이상 국가다. 이상 국가의 중심에는 예가 있다. 따라서 예는 삶의 근본이고 이러한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했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예의이다. 비록 소박하더라도 깨끗하고 간결한 옷차림이 더 품위가 있다. 현란하게 옷을 차려입고 요란하게 반지 귀걸이 한다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청바지에 단출한 티를 입어도 멋진 사람이 있고 비싼 명품을 입어도 싸 보이는 사람이 있다. 말과 행동, 표정, 태도 이 모든 것이 내면화하여 겉으로 드러날 때 멋있다. 사치스러운 것보다 검소하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것이 예의다. 장례식에서도 화려한 꾸밈보다 진심으로 슬퍼하며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예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랑캐의 나라에도 왕이 있으나, 이것은 중국의 여러 나라에 현명한 왕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셨다.
子曰 夷狄之有君이 不如諸夏之亡也니라
자왈 이적지유군이 불여제하지망야니라
이 구절은 중화 중심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중국의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고 상하가 어지러운 것은 왕이 있는 오랑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라가 나라 다우려면 국격이 바로 서야 한다. 군주로서 왕도를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고 문화가 강성해야 나라다운 나라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 조직과 공동체를 우선한다고 명시한다. 대한민국은 군주나 귀족의 공화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제주의·전체주의·독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화(共和) 주의는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시한다. 개인의 선을 넘어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공화다. 안회가 말한 극기복례의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의 사적 욕망을 누르고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공화의 의미이다. 또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명시하여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국민들 또한 자신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선거를 할 때 후보자를 보는 안목으로 잘 뽑아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신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다.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19조에는 경제질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다.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는 시장경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시장경제원리보다 미국식 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시한다. 유럽은 복지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더 중시한다. 시장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형평성과 분배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관료주의와 자본권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혁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뿌리 깊은 시험 관료와 언론권력, 자본권력은 기득권을 공고하게 지켜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은 건국보다 어렵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검찰, 언론 등을 개혁하여 항상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또한 지역자치를 더욱더 강화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부동산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늘 깨어있는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대안적 비판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들어온 과정과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 말하고 있다. 인권을 더욱 보장하고, 행복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계씨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공자께서 염유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행사를 하지 않도록 말릴 수 없었는가?” 하니 염유가 대답하기를, “제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아! 태산이 예의의 근본을 물은 임방만도 못하겠는가?”라고 하셨다.
季氏旅於泰山이어늘 子謂冉有曰 女弗能救與아 對曰不能이로소이다
계씨여어태산이어늘 자위염유왈 여불능구여아 대왈불능이로소이다
子曰鳴呼라 曾謂泰山이 不如林放乎아
자왈명호라 증위태산이 불여임방호아
공자는 명분과 질서를 중시한다. 예의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례한 계시를 비판한 것이다. 계씨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내는 여(旅)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분수에 맞지 않게 태산에 제사를 지내려 하자 계씨 집안의 가신인 제자 염유에게 그만두게 한다. 하지만 염유가 할 수 없다고 하자 얼마 전에 예의 근본을 질문한 임방을 떠올리며 태산이 계씨의 무례한 제사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여 분수에 넘치는 무례하고 참람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