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8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1. 쌀과자 포장지에 독도를 지워야 거래를 하겠다고 하자 수출 포기한 쌀과자 업체가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 측이 쌀과자 업체 <올바름>에 "독도를 지워야 거래할 수 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름> 김정광 대표는 "당장 눈앞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자부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컸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독도 사랑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존심은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 분할점령 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있고, 우리 정부는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어 ‘설마’ 독도를 넘기겠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동해 일원에 해양 세력권을 형성하고
북극 항로의 전략적 요충지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어족 자원과 깊은 바다자원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워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고 알달복달합니다.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 한일이 공동 관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다면 이는 우리 국토를 불법점령 하도록 묵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87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행위를 ‘국토참절(불법점령)’로 여기고 이를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영토를 점령하도록 묵인 하는 것은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1905년 시마네현은 당시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현보에 고시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고유영토'라고 하면서도 1905년에 '편입한 영토'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는 자기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 고유영토였다면 1905년에 편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을사늑약 전후로 1905년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편입하면서 마치 새로 발견한 무주지인 것처럼 몰래 훔쳐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알리지 않았고, 중앙관보에 게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1618년 도쿠가와막부는 도해 면허를 근거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도해(渡海) 면허는 외국에 나갈 때 받는 일종의 어업 허가 문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이전 일본 문헌에는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는 독도에 관한 기록이 16세기 이전에도 남아 있습니다. 1432년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 신동국여지승람, 그리고 성종실록,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에 실려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오래전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일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696년 안용복 사건 이후 도쿠가와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기 때문에 일본 어부들의 월경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1699년 조선에 외교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하야시 시헤이가 펴낸 『삼국통람 도설』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그 후의 여러 기록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46년 연합국 사령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연합국의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제2조 A항)에 열거된 섬은 한국의 주요 섬으로, 울릉도에 딸린 독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에 포함된다.‘ 고 했습니다.
7.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이면서 영유권 분쟁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법적인 문제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한국에 전적으로 귀속된다는 입증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여 마쳐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입증되는 직접증거를 제시하여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일본 땅인 적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제법적 효력이 더욱더 명확하질 것입니다.
8-1 독도침탈의 역사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이 일어남
1904년 9월 1일 일본이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함
1904년 9월 24일 일본이 독로에 망루를 설치하려고 조사를 함.
1904년 9월 1일 1904년 9월 29일 일본의 어업가인 나카이 요 사부로가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요시카와 아키마사)은 총리대신(가쓰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독독 편입을 알림
1929년에 국제수로기구(IHO)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초판을 발간했는데, 당시 일본에게 주권을 침탈당한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바다의 명칭이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했고, 그 이후 국제사회가 일본의 침탈을 모른 채 일본해로 사용함.
2005년 이후 20년 동안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작년과 동일한 표현을 넣어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2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도 침탈을 하고 있다.
2022년 12월 16일 외교·안보 기본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로 최초 명시
2023년 3월 16일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제기만 윤석열은 부인하고 있다.
2024년 1월 11일 일본 외무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방문
2024년 1월 30일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 일본 땅' 주장
2024년 2월 21일 리우데자네이루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는 일본 땅' 공식화
9-1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과정.
2023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한국 해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에 맞춰 독도 인근에서 미국, 일본 해상전력과 함께 미사일 방어훈련.
2023년 12월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되는 지역',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 미표기.
2024년 1월 31일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在外) 공관'으로 표시
2024년 5월 행전안전부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
2024년 8월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 독도 상륙훈련 미실시. 비공개로 훈련 진행.
9-2 독도 조형물 철거
2012년에 독도 축소 모형인 조형물을 전시해 왔는데 올해부터 이 조형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5호선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6월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8월 12일 3호선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8월 8일 2호선 잠실역 독도 조형물 철거
9-3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 축소 실시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르는데 현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는 한편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0. 독도의 역사적 쟁점
노무현 대통령 독도 명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 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 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황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 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협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 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또 큰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