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덕수 구속 기각은 "몰상식의 제도화, 법과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1. 한덕수 구속 기각 몰상식의 제도화, 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종사범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읽은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대한 헌정 위협 사건조차, 법원 앞에서는 ‘다툼의 여지’라는 모호한 말로 봉합했다.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마저 무시된 순간, 법은 더 이상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최소한마저 무너진다면, 법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법원은 상식을 배반하고 몰상식의 편에 섰다. 정치권과 언론까지 몰상식을 재생산하며, 권력과 사법의 결합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립체계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의 사법, 검찰, 언론, 정치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2.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

한국 사회의 본질적 대립은 더 이상 좌우,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다. 이제는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이다. 검찰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언론은 이를 견제하기는커녕 몰상식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정치권은 “윤어게인”과 같은 선동적 구호를 통해 몰상식을 체질화하며, 권력과 제도를 자기들의 정치적 무기로 삼는다. 상식이 배제된 권력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몰락의 신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판사의 양심이나 자질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사법제도의 핵심 병폐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사권의 집중, 국회의 무력화, 시민의 배제는 사법권력의 비대화와 권위주의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법부가 상식을 지키길 기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정의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한, 언제든 사법부는 몰상식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3. 히틀러와 나치, 합법적 절차 속 독재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합법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적 절차라는 외피 속에서 법과 제도를 몰상식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의회와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며, 전체주의를 구축했다. 역사는 투표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제도와 권력은 상식을 기반으로 할 때 정당성을 갖는다.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집단이 있다면 전체주체의 갈 우려가 많다. 한국 정치권 일부가 “국민이 뽑았으니 정당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은 히틀러가 나치즘을 합법화할 때 사용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상식을 버린 다수의 선택은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진다.

상식과 보편 윤리의 힘을 회복해야 할 때다.

지난 1936년 8월 1일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치 독일 총리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경례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4. 칸트의 정언명령은 “네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말한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과 제도는 이러한 상식과 보편 윤리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사법부가 몰상식을 제도화하고, 정치권이 이를 권력화하며, 언론이 합리적 판단을 배제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한 시대의 상식이 무너진다면, 그 시대는 끝난다. 법원과 정치가 몰상식을 정당화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구조적 개혁과 깨어있는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5. 몰상식이 제도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사법제도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법은 언제든 몰상식의 도구가 된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첫째, 대법관후보 추천 위원회와 임명 절차에 국회의 적극적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권한에 의존해서는 사법의 독립과 상식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최고법원의 분권화를 통해 권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특정 권력이 사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셋째, 깨어 있는 시민참여 확대와 상식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 시민 추천, 시민평가 등을 통해 사법부 결정에 사회적 견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 입법적 보완이 병행될 때, 사법부는 몰상식의 편에 서는 대신 상식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6. 깨어있는 시민이 상식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 사회의 대립은 단순한 이념 싸움이 아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수가 사라지고 몰상식한 극우집단이 준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원이 몰상식을 제도화하고, 정치권이 몰상식을 권력화하며, 언론이 몰상식을 전파하는 상황에서 시민만이 상식과 염치를 지킬 최후의 보루다. 히틀러가 합법적 절차 속에서 독재를 시작한 역사를 떠올려보라. 투표와 제도는 상식을 기반으로 할 때만 민주주의를 보호한다. 오늘 법원이 기각한 한덕수 영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식과 정의의 시험대였다. 시민이 침묵하면 몰상식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상식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 나아가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