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화두처럼 된 일은 재판이 아닌가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필두로 법원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이 연일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한 동안 중요한 판결들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에는 법관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관 즉, 판사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면 법관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법관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요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관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며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법관이 되려면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용기 있는 모습도 요구됩니다.’
눈에 띄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네요.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 법과 법관의 양심, 공정하고 진실해야, 풍부한 법률지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 긍정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비판적 안목, 책임감을 갖는 용기 등입니다. 이런 표현들만 보면 재판관이라는 존재와 직업은 대단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재판에 관한 말씀이 다수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첫째, 신명기 1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너희는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표준새번역)
둘째, 출애굽기 2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표준새번역)
셋째, 스가랴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표준새번역)
여기서도 공정, 정의, 관용, 자비, 억누름, 뇌물, 불리한 판결, 거짓 고발 등과 같은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 현실이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을까요?
불의한 재판 때문에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재판관들에게 분별력과 정의로운 양심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