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생계 위기, 대박의 그림자"
건설사 공사대금/출처-온라인커뮤니티경기도 하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 모 씨(47)는 매일 아침 현장에 나가지만, 3개월째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 학원비와 월세마저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제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원청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금난에 빠진 원청이 무너지면서 하청과 2차 하청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퍼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김 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삶을 이어가는 만큼, 임금 체불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공사대금/출처-온라인커뮤니티시정명령 내려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건설사 불신 커지는 현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376건에 달하며, 전체 미지급 금액은 무려 24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중 실제로 대금을 돌려받은 건수는 절반에 불과한 196건, 금액으로는 38.4%에 해당하는 97억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임금도 못 받고 고통받는 상황인 셈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은 사례가 210건에 달한다는 점은, 행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하청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공사대금/출처-온라인커뮤니티13년 만에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은’ 초유의 상황
건설경기 침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06건으로, 같은 기간 신규 등록 건수인 134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폐업이 등록을 초과한 초유의 사태이며, 올해 1분기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 사유는 대부분 ‘사업포기’로 기재돼 있었으며, 이는 고금리, 공사비 폭등, 분양시장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등으로 인해 일감 자체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더욱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만 9곳에 달하며,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같은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기업들도 유동성 위기로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공사대금/출처-온라인커뮤니티건설업 고용마저 붕괴…역대 최대 취업자 감소에 생존 위협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5천 명이나 감소했으며,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취업자 수 감소가 11개월 연속 이어지며 ‘최장 마이너스 기록’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마저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일용직과 단기계약직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경기 민감도가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감이 사라지면 곧바로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물론, 관련 장비업체, 자재 납품업체, 식당, 숙소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처럼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긴급자금 지원과 대금지급 보증 시스템 강화를 통해 빠르게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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