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며,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0.49%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올해 들어 0.14%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평균 0.67%로,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 부진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기관은 부실 자산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특히 급등한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기 둔화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A은행의 경우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0.56%를 기록했고, 이는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B은행도 0.57%로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연명하면서도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고정비 부담은 계속돼 상환 여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 기대와 달리 소비 위축이 계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기적인 연체율 상승만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가계부채가 처분가능소득의 1.7배에 달하면서,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174.7%로, OECD 32개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위기 시 더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특히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향후 경기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더 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은행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은 연체관리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상환 곤란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기업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으며, 타 은행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생을 위해선 장기적 정책 지원과 서민 금융 안전망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골이 깊어질수록,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https://autocarnews.co.kr/kona-electric-vehicle-efficiency-electronic-internal-combustion-eng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