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이상 배민 지원에 분노한 자영업자들”
배달앱 수수료 협상 / 출처-온라인커뮤니티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일부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금액은 대부분 2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 자체가 매우 협소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대책”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협상 / 출처-온라인커뮤니티배달의민족이 이런 ‘선제적 지원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수수료율 상한제’라는 법적 압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배달앱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오랜 시간 요구해온 구조 개편안입니다. 현재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합치면 자영업자는 최대 30~40%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민이 수수료를 일부 자발적으로 낮춘 건 결국 이 법제화 흐름을 늦추기 위한 ‘카드’로 해석됩니다.
배달앱 수수료 협상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이번 배민의 발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진행 중인 협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배달앱과 자영업자 단체 간의 본격적인 수수료 협상은 오는 7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실제 법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치권에서도 “7월 말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고, 타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 역시 시범적으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전체 업계의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협상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수천억 원을 들인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은 “기대도 안 했다”는 반응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액 주문에 국한된 정책은 체감도 낮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수수료 인하가 아닌, 플랫폼의 구조적 개편과 장기적인 상생 전략입니다. 수수료율 상한제는 이들이 내세우는 마지막 카드이지만,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으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개혁 없이는 이번 지원안도 잊히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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