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 요금은 왜 그대로?”
전기요금 동결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결국 동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유가도 내렸는데 왜 요금은 그대로냐”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5원 범위에서만 조정이 가능한데, 원칙상 이번 분기에 -6.4원이 적용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한선인 +5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에너지 재정건전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전기요금 동결 / 출처-온라인커뮤니티한전의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은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한 결과, 무려 43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적자도 30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총부채는 205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사이에서 동결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전기요금 동결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요금은 그대로지만 한전은 막대한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HVDC(초고압직류송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만 약 7조 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해남에서 서인천까지, 새만금에서 영흥까지 총 620km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한전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재원 마련은 결국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요금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기요금 동결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선택한 또 다른 배경에는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여름철은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곧바로 국민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손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의 장기적인 정상화 없이는 한전의 재정 개선도, 에너지 구조 전환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금은 동결됐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분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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