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에 시청자 반발!”
수신료 인상 추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KBS는 지난 45년간 2,500원으로 동결된 TV 수신료 인상을 재추진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했고, 24일에는 전국 시청자위원회 대회를 통해 구체적 인상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1,000원 인상된 3,500원 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는 무려 40%의 인상률로 이어집니다. 이는 1981년 8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오랜 기간 동결된 채 유지되었던 수신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KBS는 지난해만 해도 7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수신료 수입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해 수익 구조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 추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KBS는 그동안에도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2007년, 2010년, 2013년, 2021년 등 네 차례나 이사회와 방통위 문턱은 넘었지만,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상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국회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3단계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공감 없이는 현실화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번에도 그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는 표현을 통해 설득에 나섰지만, 수신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근본적 물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KBS는 공익 콘텐츠 제작과 경영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 다수는 KBS의 신뢰 회복 없이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수신료 인상 추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수신료 인상보다 더 뜨거운 논란은 바로 시청자 선택권입니다. 현재는 TV 수상기만 있으면 KBS를 보지 않아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는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된 시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OTT와 유튜브 등으로 콘텐츠 소비가 다변화된 가운데, 공영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납부가 이뤄지는 현실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가 4월에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오히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구조가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고, 수신료 납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 추진 / 출처-온라인커뮤니티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국민토론에서 96% 이상이 분리 징수에 찬성한 여론도 확인되었지만, 현실은 다시 통합 징수로 회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이 맞물리면서,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이라고 여깁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확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투명한 운영과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논의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국 지금은 단순히 ‘요금 인상’이 아닌,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역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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