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 관세가 붙게 됐습니다. 기존 15%의 협정 관세율을 유지하던 한국은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고, 철강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무조건 50%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치는 18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급격히 잃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철강은 자동차, 가전, 건설 등 한국 주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곧바로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후방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이번 관세 조치가 단순히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그치지 않고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철강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면서, 제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철강·알루미늄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만, 유럽연합(EU), 중동, 동남아까지 방어 조치를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양자 간 분쟁을 넘어 다자간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수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걸린 수입 규제는 218건에 달했으며, 이 중 54건이 미국발 조치였습니다. 특히 화학, 플라스틱, 섬유, 전자제품 등 전방위로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월에도 유사한 관세 강화가 반복될 수 있으며, 3D프린팅과 차세대 전자재료 같은 신산업까지 확대될 경우 충격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주력 산업의 문제를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압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국은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개발과 차세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원산지 증명, 함량 확인 등 절차적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관세 자체가 너무 높아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현지 생산 확대 등 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해외 현지 생산 거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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