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야 할까?”…일본, 전기차 세금 강화 선언
일본 정부가 전기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차량의 무게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도로 /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국 도로 / 출처=온라인 커뮤니티특히 배터리가 장착되어 2톤을 넘는 대형 전기 SUV가 주요 대상입니다. 친환경차 혜택을 누리던 전기차 소유자들에게는 뜻밖의 소식입니다.
형평성을 위한 무게 기반 세금 도입
내연기관 자동차 운전자들은 주유할 때마다 유류세를 내고, 이는 도로 사용료 역할을 합니다. 반면, 전기차는 충전 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이용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무거운 차량이 도로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무게에 따른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톤과 2.5톤의 세금 차이
일본 전기차 충전소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일본 전기차 충전소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세금 부과 기준은 명확합니다. 2톤 이하 차량과 2.5톤 이상 차량의 세금 차이가 큽니다. 테슬라 모델 X와 리비안 R1S 같은 대형 전기 SUV는 배터리 무게만으로도 2톤을 넘습니다.
이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검사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차량 검사 시점에 중량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친환경차 혜택도 축소 예정
중량 과세와 함께 기존의 친환경차 세금 혜택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연비 기준을 높여 감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보급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게에 따른 세금과 감세 혜택 축소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로 재정 확보와 시장 위축 사이의 갈등
테슬라 모델X / 사진=테슬라
테슬라 모델X / 사진=테슬라일본 재무성은 재정 확보를 이유로 들지만,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면 자동차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과 재정 현실 사이에서 일본 정부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유류세 감소로 인한 도로 예산 문제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유류세 수입이 줄어들고, 내연기관차의 연비가 좋아져 주유 횟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로와 교량은 노후화되고 유지보수 비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같은 문제 직면
GV60 / 사진=현대자동차
GV60 / 사진=현대자동차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류세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아이오닉 5, EV6, GV60 등 대형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의 무게가 2톤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식 중량 과세가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고가·고중량 전기차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모든 차량에 도로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전기차 보급 정책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일본의 정책 결과가 한국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https://autocarnews.co.kr/newcar/atriaai-fortytwodot-autonomous-driving-teslafsd-hyundai-sd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