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일 웃을까”…5조 원의 ‘숨은 수혜자’는 전기
독일 정부가 2023년 말에 중단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약 2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보조금 프로그램은 총 30억 유로(약 5조1천억 원) 규모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ID.4 / 사진=폭스바겐
폭스바겐ID.4 / 사진=폭스바겐업계에서는 이 정책이 전기차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원산지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브랜드 보호보다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독일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새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가구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천500유로에서 최대 6천유로까지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과세 소득이 8만 유로(약 1억3천8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로는 순수 전기차(BEV)에 기본 3천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에는 기본 1천500유로가 지원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저소득 가구는 추가 보조금을 받아 최대 지원액이 한화로 약 1천만 원을 넘습니다.
중국 전기차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BMW 컨셉트 I4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BMW 컨셉트 I4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번 보조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중국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보조금이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도 개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천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8배 성장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조금 재개가 판매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조금 중단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으며, 이번 정책이 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 정부는 2023년 12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24년 독일 내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27% 급감하며 정책 공백의 영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지난해 신규 등록 대수는 약 54만5천 대로 2023년 수준을 약간 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 보조금 재도입을 통해 2029년까지 약 80만 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올해 5월부터 시작됩니다.
독일의 이번 결정은 다른 유럽 주요국들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으며, 논란도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 사진=포르쉐 코리아
포르쉐 타이칸 / 사진=포르쉐 코리아독일의 이번 결정은 다른 유럽 주요국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전기차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엄격한 환경 규제를 통해 중국 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자국산 부품 비율 요건을 강화하여 중국차에 불리한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슈나이더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어떠한 원산지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보조금 대상에 포함한 점을 문제로 삼으며, “내연기관 대비 기후적 이점이 제한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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