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차 사업성평가 결과, 전체 PF 익스포저의 9.7%에 해당하는 여신이 유의·부실우려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규모는 약 21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5~10% 범위 내에 들어간 수치로, 금융당국은 충당금 추가 적립과 함께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시행사 연쇄 부실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29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PF 관련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2024년 6월 부동산 PF 연체율 현황, 부동산 PF 관련 증권업계의 펀드 조성 및 자금지원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충당금 추가 적립이 금융회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업권 전반에서 자본비율이 상승해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브릿지론·토담대에 해당하며, 본 PF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PF 건전성 지표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6%로, 이는 지난 3월 말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상승세는 둔화되었습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업권에서 자금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12개 증권사가 참여해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재구조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 약 6000억 원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에서는 PF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디케이트론 문의에 대해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코펀드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자금도 투자 집행이 진행 중이며, 저축은행업권과 여전업권에서도 각각 부실채권 정리펀드와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세와 향후 과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큰 폭으로 상승했던 PF-ABCP 발생금리와 스프레드는 2023년 초부터 안정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원활한 차환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PF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연체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확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에서 유의·부실우려 대상으로 분류된 여신은 전체의 9.7%에 달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재구조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화와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역별·용도별 온도차와 연체율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