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 '대출 노마드' 시대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 대출 한도 축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를 떠도는 '대출 노마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압박이 높아지면서,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며 본격적인 '대출 혹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높게 책정해,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변동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28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는 수도권에서 5600만원, 지방에서는 26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출처-온라인커뮤니티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총량 관리 방안을 채택하여 대출 상품의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와 같은 조치를 잇따라 취할 예정입니다. 주담대 모기지보험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5500만원, 경기는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하여, 대출 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증가시켜 DSR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더욱 줄어들게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시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만들며,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인 이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되었으며, 전세자금대출의 문턱 또한 한층 높아졌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의 투기성 자금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출처-온라인커뮤니티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각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떠도는 '대출 노마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은행을 전전하는 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이라며,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매수한 집의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이 시행한 조치들이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거나 신규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DSR 적용 범위 확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다양한 추가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대출 승인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대출 시장은 본격적인 '대출 혹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