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중고차의 충격적 실태 드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중고차 지불 총액 표시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니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 총액 표시제’는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차량 본체 가격 외에 세금, 보험료, 등록 수수료, 정비비 등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광고된 금액대로 구매할 수 없다”는 불만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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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총액 표시제 도입 배경과 문제점

지불 총액 표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중고차 거래에서는 차량 본체 가격만 광고하고, 세금, 등록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추가 비용이 불명확하거나 갑작스럽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광고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비나 보증비를 견적서에 강제로 포함시키거나, ‘출고 준비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필수적인 것처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사례와 규제 위반

지불 총액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차량 상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정 거래 협의회(이하 공정협)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중고차 업체는 광고에서는 보증이나 정비가 없다고 안내했지만, 견적서에는 이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매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에 부착된 옵션이나 출고 준비비, 청소비 등을 본체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규제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중고차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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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공정협의 대응

‘지불 총액 표시제’는 차량 구매 시 최소한으로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는 공정협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위약금 부과, 업체명 공개 등의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차량 본체 가격에는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에어로 파츠 등의 옵션뿐 아니라 정기 점검 정비나 보증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세금, 자배책 보험료, 등록 대행 수수료 등은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규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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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 협의 과제

규제 시행 약 1년이 지난 2024년에도 여전히 “지불 총액 표시대로 구매할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협은 반복적으로 불만이 접수된 대형 중고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규약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또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이 확산됨에 따라 공정협은 추가 비용 강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악질적인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불 총액 표시제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소비자와 시장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실행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협의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