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옛말이 생각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지시를 뭉갠 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겠단다.
법원은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중재 명령에서 앞으로 5분 이상 정차가 발생하면 건당 5백만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도시교통공사에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시하였다.
윤대통령에 대한 평(評)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정치 경험이 없는 점을 꼽는다.
이들이 말하는 정치경험이란 무엇인가?
만약 옥석을 가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힘있는 자, 목소리 큰 자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타협에 능한 것이 정치력이라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치인이 차고 넘치고, 너무 많아서 탈이다.
공정한 잣대로 볼 때 틀린 것은 틀린 것이므로 언제나 대의(大義)를 추구하겠지만, 때로는 완벽할 수 없는 세상 이치를 감안해서 타협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그런 정치는 바른 정치이고, 법율가로서 윤대통령이 오랜 세월 쌓아온 경력은 시의적절하다할 것이다.
윤대통령은 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였다. 취임후의 행보를 볼 때 그 소신을 실행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범부의 눈에도 자명한듯 하다.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자 장관이 용기를 얻는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때를 보여서 경종을 울린다. 또, 법관이 소신껏 판결을 내렸는데, 집앞에서 반대하는 군중들이 소란을 일으켜도 제대로 보호받을 것이란 확신이 없으면, 법관 역시 사람인지라 난감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역시 법치의 모범을 보인 대통령이 복판을 치니 변두리가 울리는 이치라 할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민중의 목소리가 명료한데 놀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앞으로 10년은 우리나라를 위해 지극히 중요한 변혁의 시기"일 것이므로 균형된 정치력으로 부디 잘 이끌어 줄 것을 기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천명했을 때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운이 아직도 창창(蒼蒼)하여서 법이 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시민정신으로 바로 선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장유가 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