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에서 요람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인류역사 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뉴튼인가, 아니면 아인슈타인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뉴튼의 과학혁명이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업적이 존재했을까, 라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뉴튼은 위대한 과학자 중에서도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 뉴튼을 낳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한편, 산업혁명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릴 정도로 현대사회의 초석을 다진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산업혁명의 발상지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가 본격화된 것도 영국입니다. 이렇게 대영제국의 기상은 지구촌 변혁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나라 영국이 다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듯이 쇠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WmJFTODE8
○산업혁명의 직접적 수혜산물은 방직물입니다. 식민지에 방직물을 수출하면서 영국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인 식민지로부터 영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직공장을 돌리면서 필요한 노동력의 조달은 추악한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아동 노동, 임산부 노동에 더하여 장시간 노동 등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노동은 현대 노동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자나라 영국은 자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구호라는 달콤한 유혹을 던졌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하면 복지니 사회보장이니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굳건히 정착된 나라는 예외없이 부자나라입니다.
○그 대단한 나라 영국이 사회보장제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고친다면서 실시했던 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영국인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창출은 공공성의 제고라는 숙명을 안고 있으며, 물가방어라는 구조적 강점이 있음에도 ‘그놈의 노조가 미워서’ 대처수상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민영화를 단행하였고,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금융업 몰빵’을 실시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라는 타이틀이 무색했습니다. ‘영국병’을 치유했다면서 얻은 ‘철의 여인’이라는 찬사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신 영국병’을 낳은 원흉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금융업은 산업기반의 취약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조업이 붕괴된 미국은 그나마 IT가 버텨주는데, 영국은 이마저도 없습니다.
○영국의 쇠락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강호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동병상련하고 있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쇠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축소사회에서는 상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럽은 그동안 산업혁명과 식민지 개척으로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회보장제도는 4.0시대, 즉 저성장과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시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연대성의 원리가 붕괴되는 상황에 종전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기득권을 요구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