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

by 성대진

○김성근 불꽃야구 감독은 지옥훈련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지옥훈련을 끝내고도 정신교육을 강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하는 정신교육의 대표적인 테마는 ‘왜 야구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라는 자문자답입니다. 50년 넘게 야구지도자를 하면서 한결같은 그의 야구철학은 ‘야구에 매진해라!’입니다. 실은 ‘혹사야구의 대명사’라는 오명은 실은 그의 트레이크마크인 ‘야구에의 열정’과 무관하지 아니합니다. 그를 비난하건 존경하건 대충 야구를 하는 것은 김성근 감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론은 ‘열심히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로 귀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의 야구철학이란 직간접적 목표로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는 돈이다.’ 라는 멘트는 김성근 감독의 또다른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직간접적 목표는 돈입니다. 노조원들 대부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조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은 채 구호를 외치고 손발을 맞추는 집단동작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전에 뙤약볕에서 노조운동을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단연 돈의 힘입니다. 노동법 교과서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본질, 기능 등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는 궁극적 이유는 돈입니다. 돈은 누구나 좋아한다는 공리를 깔고 경제학을 전개합니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가 영리적 활동이 수반되는 이익사회입니다.

○다음 <기사>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에 대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목표가 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돈을 내세우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자리에 임대아파트를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에 근조화환을 보냈던 일련의 장면은 그렇게나 돈이 많이 많다던 강남주민들의 추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역설적 자화상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주위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냐를 입지라 부르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과 동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돈에 목을 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인권을 고양하기 위한 장치가 맞습니다만, 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권의 완성체는 단연 돈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성과급 재원과 관련해 회사는 영업이익의 10% 또는 EVA(경제적 부가가치) 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S.LSI·파운드리 부문에 최대 500% 수준의 특별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 휴가 확대, 주거 안정 지원 등 복지 확대안도 협상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 삼성전자의 수십, 수백조의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일단 노조원들이 왜 파업을 불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연봉의 최대 50% 수준 상한’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전체 영업이익의 10%’를 요구하되, 각 노동조합원 내지 근로자의 연봉과 무관하게 10%를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봐도 불합리합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능력치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에 비하여 수십, 수백배를 초과하는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임협상 요구조건이 아니라 로또를 달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반도체경기에 힘입은 것이지 노조원들의 역량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반도체 부부에 수조원의 적자를 낸 것이 삼성전자의 실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사>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공동교섭단이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를 유지한 채 조정 기간 연장을 거부해 협상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조정 과정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성과급(OPI) 재원 선택권 부여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이 제시됐다.


성과급 재원과 관련해 회사는 영업이익의 10% 또는 EVA(경제적 부가가치) 2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S.LSI·파운드리 부문에 최대 500% 수준의 특별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 휴가 확대, 주거 안정 지원 등 복지 확대안도 협상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제기한 '막판 요구안 제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은 조정 종료 직전까지 노사 모두에게 조정 기간 연장을 권유했으며 회사 역시 추가 제안 준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동교섭단이 "상한 폐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조정 연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6/03/09/7BUB346IGRGXJETEHDH4XXYUL4/






매거진의 이전글<취업마지노선과 지방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