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제도 알아보기

미국이란 나라 엿보기 (6)

Presidents' Day(2/16)로 거래일이 짧았던 한주였지만 이번주 역시 다른 어떤 한주보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던 한주였습니다.

주초반 사모펀드 Blue Owl Capital발 사모대출 위기론이 시장을 흔들며 Private Credit 시장에 숨어 있는 부실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AI로 인한 'SaaS 종말론'에 힘을 실어주었고, 핵협상을 진행중인 미국-이란간 지정학적 이슈가 크게 대두되며 주간 오일가격이 +5.8% 상승한 한주였습니다.

NY시간 금요일(2/20) 개장전 발표된 미국 4Q GDP는 당초 예상을 하회하며 지난 연말 40여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날 발표된 12월 PCE지표에서는 헤드라인 PCE는 전년비 +2.9%, 유가/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PCE는 +3.0%를 기록하며 연준의 물가관리 목표 2.0%를 훌쩍 상회함에 따라 연준이 강조하고 있는 물가 이슈는 아직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PCE발표로 인해 파월의장이 퇴임하는 5월까지 남아 있는 두번의 FOMC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4/29일 예정인 FOMC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주전보다 10%P이상 확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금요일(2/20) 미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한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IEEPA)'에 의거해 발표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일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의 확률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사전에 예상했었고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관세 부과를 지속할 것이라 예상한 만큼 최종 판결 이후 시장 변동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판결 당일 S&P는 +0.69%, 나스닥은 +0.90% 상승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항후 여러 관세 정책들이 쏟아지며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된만큼 트럼프행정부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월가에서는 금번 위법 판결로 인한 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중으로 판결 이전 실효관세가 16%로 추정된다면 향후 실효관세는 최대 13%대에 머물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트럼프의 여러 관세 정책 발표로 시장 불확실성은 높이겠지만 실효세율 측면에서 더 나빠질게 없다는 분석이 주류인듯 합니다.

결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4월과 같은 미친 변동성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일 것입니다.

다음주는 현재 시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발표(2/25)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버블론과 AI로 인한 산업 붕괴론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는 시장에 여전히 AI생태계의 중심인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는 큰 관심을 모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발표에선 4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올해 실적 전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러티브가 AI투자심리를 좌우하는 핵심일것입니다.

2/25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계기로 지난 4개월간 횡보중인 시장 투심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경제, 산업 전반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시장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법률 및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이란 나라 이해하기'란 주제하에 종종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미국의 연방의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뼈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부분 행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입법부인 의회가 거의 모든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기관 운영이나 개별정책을 견제 감독하고 사업관련 예산도 좌지우지합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건국 역사에 대한 배경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미국은 건국전 식민지 13개주가 사실상 각각 독립된 국가들이였습니다. 이들이 모여 미합중국이 된것입니다.

건국과정에서 당연히 각 주의 대표성을 어떻게 규정할것인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마다 경제력도 다르고 인구수도 차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주와 작은주가 타협을 이룬것이 각 주는 인구에 관계없이 2명의 의원을 똑같이 뽑아 상원에 보냄으로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구비례에 따라서도 의원을 선출해 또 하나의 의회, 즉 하원을 구성하기로 함으로 인구가 많은 주도 배려하게 됩니다.

연방의원 선거는 2년마다 시행합니다. 한번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같이, 다른 한번은 대통령 임기중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입니다.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 의회는 선거 다음해 1월에 구성되며 2년 단위로 활동합니다.

1789년 1대 의회가 시작된 이래 2025년 구성된 의회가 현재의 119대 의회입니다.

다음은 미국 상원 및 하원에 대한 비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이처럼 막강한 의회 권한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이라도 입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행정권한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화당이 상, 하원 모두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구도에서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만일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남은 임기 2년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현재 추진중인 모든 정책들의 숨어 있는 행간의 의도는 중간선거 승리일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