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수당이 인상되었다
이용교 복지상식
장애인연금과 수당이 인상되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4년에 장애인이 매달 받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되었다. 이러한 연금과 수당은 모든 장애인이 받는 것은 아니고, 등록장애인으로서 연령, 장애수준,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에 부합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등록장애인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이 될 때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장애인카드를 받기 바란다. 장애인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무조건 복지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복지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복지로’에서 ‘장애인’으로 검색되는 다양한 복지급여를 확인하고 본인이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하기 바란다. 미성년자인 장애인은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18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같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이 연령, 장애수준,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소득이 낮을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여 중증장애인을 가족과 국가가 함께 부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연금의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과 수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권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등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고, 4급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있어서 3급으로 등급 상향이 이뤄진 자는 제외)으로 소득 하위 70%인 사람이 신청하면 매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30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08만 원 이하일 때이다. 선정기준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생활수준의 변화와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2024년에 6.8% 인상되었다. 참고로 2023년에는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84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의 액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차상위초과 소득자로 나뉘고,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차감된다. 2024년에 18~64세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소득 하위 70%는 334,810원까지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금액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최하 1인 2만 원, 2인 4만 원).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이다. 선정기준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18~64세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기초(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9만 원, 보장시설에서 사는 기초수급자는 0원, 차상위(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급여특례)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기초(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424,810원, 보장시설에서 사는 기초수급자는 9만 원, 차상위(주거·교육, 차상위계층급여특례)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5만 원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매달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한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지급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것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인데,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지 않음)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초·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중증, 경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의 범위에서 사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지 않음)에 속해야 한다.
급여액은 월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 보장기관에서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만 원이다. 경증장애인일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1만 원, 보장기관에서 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 원을 받는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길 희망하는 장애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자산조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하며, 시·군·구가 자격여부를 확정지어 수급자로 결정하면 수급자 통장으로 매달 20일에 연금을 지급한다.
한편, 등록장애인은 TV수신료 전액 면제, 통신요금 50%~30% 감면,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등의 감면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작년에 받은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에 받지 못한 사람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었으니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1/18]
[Professor Lee Yong-gyo's welfare common sense]-418
Pension and allowanc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increased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n 2024, the monthly pension for the disabled, disability allowance, and disability child allowance for the disabled increased little by little from last year. These pensions and allowances are not received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can only be received when they meet the selection criteria such as age, disability level, and income standard as 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ies.
<Only those with registered disabilities can receive welfare benefits>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only apply for and receive welfare benefits if they become "registered disabled". Those who have a disability but have not registered should apply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receive a disability card. You do not unconditionally receive welfare benefits just because you have a disability card issued. Welfare benefits are not received because they are eligible or conditions, but can be received if they meet the selection criteria among those who applied.
Therefor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check various welfare benefits searched for as 'disabled' in the 'welfare road' and apply if they meet the conditions of receipt. Parents or guardia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minors can apply, and those over 18 years of age must apply by themselves. If it is difficult for the person to apply, such as an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 an agent such as parents or grandparents may apply. If a person with a disability meets the selection criteria such as age, level of disability, and income standards, he or she can apply for and receive pension for the disabled, disability allowance, and child disability allowance.
<Severely disabled people can receive a pension for the disabled when their income is low>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s a social security system that pays monthly pensions to compensate for reduced income and additional costs due to disability due to loss of working ability or significant reduction. It is guaranteed by Article 4 of the Pension Act for the Disabled and can receive an amount that reflects the inflation rate.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means that the family and the state support the severely disabled together by evaluating the economic level of the person and his/her spouse. Matters concerning whether to receive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determining the amount of salary, and suspension of receipt are stipulated by law and have a strong right character.
If a person with a lower income of 70% applies for a severely registered disability over the age of 18 (excluding those with multiple disabilities of level 1, level 2, and level 3 and who have been upgraded to level 3 due to two or more disabilities), he or she can receive a monthly pension for the disabled. In 2024,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is 1.3 million won per month for the severely disabled without a spouse and 2.08 million won per month for the severely disabled with a spouse. The selection standard did not change from 2020 to 2023, but it was raised by 6.8% in 2024, taking into account the basic pension, changes in living standards, and inflation rates. For reference, in 2023,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could be received when it was 1.22 million won for single households and 1.84 million won for married couples.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consists of basic and additional benefits>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consists of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Basic benefits are benefits paid to compensate for decreasing income due to loss or significant reduction in working capacity, and are pensions in the nature of income security. Additional benefits are benefits paid to compensate for all or part of the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due to disability, and are pensions in the nature of preserving additional expenses.
The amount of pension for the disabled is divided into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living and medical recipients), the second-lowest class (residential and educational recipients and special benefits for the second-lowest class), and the second-lowest excess income earners, and varies according to age. If both couples are disabled or the amount of income recognition increases, it is deducted. In 2024, the basic benefits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aged 18-64 are up to 334,810 won for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and the second-lowest class, and 70% of the second-lowest-income bracket.
Seniors over 65 years of age can apply for a basic pension separately from the month they turn 65 years of age, although they convert to the basic pension, which is the same type of salary and do not pay basic benefits.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living expenses between single households and married couples (two-person) households, if both couples receive basic benefits, they receive a 20% reduction in their respective basic benefits.
In the case of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and the second-class, a part of the basic benefit amount will be gradually reduced in order to minimize the income regression of those who receive and do not receive basic benefits due to a sligh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recognition of income. Those subject to the excess reduction are (income recognition amount + basic benefit amount)>= selected standard amount, and in the case of recipients of two couples, those subject to the excess reduction are (income recognition amount + basic benefit amount reduced by couples)>= selected standard amou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lected standard amount and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it is paid in increments of 20,000 won.
The additional benefit amount for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aged 18-64 is 90,000 won per month for basic (general household goods, livelihood and medical care), 0 won for basic recipients living in security facilities, 80,000 won for the next-level (residential/education, special benefits for the second-level class), and 30,000 won for the second-level excess. The additional benefit amount for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aged 65 or older is 424,810 won per month for basic (general household goods, livelihood and medical care), 90,000 won for basic recipients living in security facilities, 80,000 won for the second-level (residential/education, special benefits for the second-level class), and 50,000 won for the second-level excess. Recipients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can receive basic and additional benefits in their bank accounts every month.
<Those who are not severely disabled can receive disability benefits>
Disability allowances are paid monthly to persons with registered disabilities over the age of 18 based on Article 49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Disability allowances are paid 60,000 won per month (30,000 won per month for recipients of security facilities [living and medical recipients]) for those who are not severely disabled over the age of 18. The disability pension and disability allowance are structured that one person cannot receive at the same time.
The payment amount differs greatly because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s intended to compensate for income and compensate for additional costs due to disability as the working ability of the disabled, who have a severe degree of disability, is significantly reduced.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and second-class people (the household income recognized amount is less than 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does not include the support cost of the dependent when calculating the income recognized amount) can be received by applying to the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People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can receive a disability child allowance>
Allowan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must be registered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under the age of 20), and both severe and mild applications are possible. Eligibility must belong to the recipient of basic living security or to the second-highest class (the household income recognized amount is 50%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e scope of income does not include private transfer income, identified income by security agencies, and support expenses for those obligated to support).
The monthly salary can be from a minimum of 20,000 won to a maximum of 220,000 won.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recipients of livelihood and medical benefits are 220,000 won, the recipients of housing and education benefits are 170,000 won, and the recipients of livelihood and medical benefits living in security institutions are 90,000 won. In the case of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the recipients of livelihood and medical benefits are 110,000 won, the recipients of housing and education benefits and the secondary poor are 110,000 won, and the recipients of livelihood and medical benefits living in security institutions are 30,000 won.
<You must apply for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o receive i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wish to receive pens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llowan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llowan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tc. must apply to the welfare websit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he Si/Gun/Gu conducts an asset survey based on the applicant's income and propert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examines the degree of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if the Si/Gun/Gu decides whether they are eligible or not, the pension will be paid to the recipient's bank account on the 20th of each month.
On the other hand, people with registered disabilities should use the system of exemption from TV license fees, 50% to 30% reduction in communication fees, transportation expenses, cultural activity expenses, and fines. You can apply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and receive it. Those who received it last year do not have to apply for a new one, but those who did not receive it last year should also apply for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because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have changed.
on welfare https://www.bokjiro.go.kr
Lee Yong-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ewelfare@hanmail.net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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