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23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신청하면 가정에서 재택의료센터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다.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정부는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지역과 기관을 확대해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가 공모에 신청하여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수를 보면, 2023년에 28개 시·군·구에 28개소를 시범 지정하였고, 2024년에 71개 지역에 9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25년에 110개 지역에 189개소를 지정하였다. 올해 2월 11일까지 190개 시·군·구에 332개소를 지정하였고, 이번에 90개소의 추가 지정으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이번 공모에 모두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재택의료센터에서 방문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참여를 허용하였다. 즉,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 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신설한다.
그 결과 병원 23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해당 지역 어르신들은 병원으로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취약지는 군 지역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등에 따른 시 지역이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의료, 서비스 연계, 교육·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 방문의료는 의사가 월 1회 방문하고 간호사가 월 2회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연계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에서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으로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다. 즉, 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생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나 민간의 후원과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전국 시·군·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택의료센터 사업에 대한 안내와 참여 독려를 병행하고 있다.
<필요한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수급자 노인의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여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다.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많은 시민은 해당 서비스가 있는지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광주 남구에서 아픈 아내를 돌보던 한 어르신은 본인이 위암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길 거절하였다.
그런데, 통합돌봄 담당자가 꾸준히 전화하고 상담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연후에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노인이 건강관리를 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재가급여를 신청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꼭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입원일수가 줄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간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의 감소 등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연구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횟수는 시범사업 참여자는 0.6회에서 0.4회로 줄었지만 미이용자는 0.5회에서 0.6회로 늘었다. 의료기관 입원일수도 시범사업 이용자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했지만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늘었다.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를 알아두면 좋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은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를 알아두기 바란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급자는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원을 알아두면 좋다. 우리동네의원은 광주광역시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광주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광주다움 통합돌봄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례에 따르면,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은 한 할아버지를 침대에 가뒀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돌아눕기도 어려웠고, 식사조차 비위관을 통해야 했다. 통합돌봄 담당자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방문맞춤운동을 진행했다. 할아버지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마침내 방 문턱을 넘어 세상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2/26]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23 (contributed to Dream Today, February 26, 2026)
have access to a home medical center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Recipien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can receive medical services from home medical centers at home if they apply and receive necessary community care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m.
<Home medical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in all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signated 90 additional medical institutions as home medical centers through a pilot project for long-term care home medical centers. As a result, home medical services can be provided at 422 medical institutions in all 229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The project involves doctors, nurses, and social workers visiting the hom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recipients as a team to provide medical services and link necessary community care services. Through this, elderly people with limited mobility can receive necessary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without being admitted to nursing hospitals or nursing facilities.
<The home medical center has steadily expanded>
In prepa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on March 27, 2026, the government has expanded participating areas and institution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home medical centers in all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f the number of primary medical visits is determined by applying for a public offering by a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the pilot project, local medical centers, health medical centers, and public health centers, they can apply to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agreement with local governments (city, county, and district).
Looking at the participating regions and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28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ere designated as a pilot in 2023, 93 in 71 regions in 2024, and 189 in 110 regions in 2025. By February 11 of this year, 332 locations were designated in 190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90 additional locations will be designated to expand the total number to 422 in all 229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All 39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at have not been equipped with home medical centers have been selected by applying for this contest.
<You can receive visiting medical care at the home medical center>
This contest allowed not only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s but also hospitals to participate in order to expand home medical centers in medical vulnerable areas. In other words, a new 'clinical-health center collaboration model' was introduced. In the model, doctors were supported by medical institutions and nurses and social workers were supported by health centers, and clinics-health centers participated jointly.
The target area is the county area (82 counties) or the city/gu area where no home medical center has been designated as of the start of the public offering (2025.10.28). Medical institutions cooperating with public health centers must be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in the pilot project in the number of primary medical visit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the same area as the public health center are in principle, but if there is no, medical institutions in adjacent areas can participate. The fee pays visiting medical fees to the clinic and basic home medical fees to the public health center, respectively. However, the clinic will establish a collaboration incentive (20,000 won per month per recipient) as compensation for additional case management other than visiting medical treatment.
As a result, 23 new hospitals are selected, and senior citizens in the region can receive home medical services from hospitals. Medical vulnerable areas are city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notification of designation of medical vulnerable areas in the military area and emergency medical field, and guidelines for support projects for vulnerable areas of delivery.
The home medical center provides services such as visiting medical care, service connection, and education and counseling. Among them, visiting medical care is visited by a doctor once a month and a nurse visits twice a month to establish a treatment plan and provide services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patient's health statu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reatment needs.
<Long-term care services, etc. can be linked>
In a home medical center, social workers periodically link community resources such as housing, nutrition, and care and long-term care services through counseling or visits. Related services are linked so that recipients can receive necessary services at home without entering a nursing facility for the elderly or hospitalized in a nursing hospital. In other words, recipients can live while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if they make good use of visiting care, visiting baths, day and night care, and short-term care. In addition, social workers can reduce welfare blind spots by linking them with volunteer work at volunteer centers or private support.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cross the country plan to send individual notices by mail to long-term care recipients who are unable to move in the region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will strengthen publicity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ranch. They visit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in eup, myeon, and dong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region to guide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home medical center project.
<You can receive necessary education and counseling>
The home medical center may provide regular education and counseling to patients (guardians) to understand problems such as bedridden conditions and chronic diseases of the elderly recipients and to improve disease management and health management capabilities. Welfare benefits in Korea are not eligible or conditional, but can be received if the person or family applies and becomes eligible.
If the person or family does not apply, welfare benefits cannot be received, and many citizens do not know or are reluctant to apply even if they know the service. Home medical centers should guide appropriate services appropriate to the recipient's situation and provide necessary education. For example, an elderly man who cared for his sick wife in Nam-gu, Gwangju, refused to receive integrated care services because he was diagnosed with gastric cancer but did not want to cause inconvenience to others.
However, after the integrated care manager made a steady call and opened the door of mind through counseling, the meal service was provided so that the elderly could take care of the family while taking care of their health.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nursing care workers often visit their homes to provide services for home care benefits, and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essential because those who are reluctant to visit their homes do not apply for home care benefits.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 days for participants in the pilot project decreased>
The home medical center pilot project began in December 2022 and gradually expanded the participating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last pilot project,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n medical use for 6 months before and after users participated in the pilot project. Compared to unused recipients, the number of emergency room visits by users and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 days in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d.
According to the "Effective Analysis of Pilot Projects for Long-Term Care Home Medical Centers" research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Insurance, the number of emergency room visits decreased from 0.6 to 0.4 for participants in the pilot project, but the number of non-users increased from 0.5 to 0.6. The number of days of hospitalization at medical institutions also decreased from 6.6 to 3.6 days, but the number of non-users increased from 6.3 to 8.5 days.
<It's good to know the nearest home medical center>
Recipien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aware of a nearby home medical center. For example, recipients of Gwangsan-gu, Gwangju Metropolitan City, are advised to know the members of our neighborhood of Gwangju Medical Welfare Social Cooperative. Our neighborhood council member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25 Gwangju Daum Integrated Care Outstanding Case Contest' co-hosted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the Korea Health and Welfare Center and Gwangju Social Service Center.
According to the case, a sudden cerebral hemorrhage kept a grandfather in bed. It was difficult to lie down without the help of others, and even meals had to be eaten through a nasogastric tube. The integrated care manager visited his grandfather and conducted a customized visit exercise. Through constant exercise, the grandfather was finally able to walk across the world beyond the threshold of the ro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lyg29@hanmail.net
[2026/02/26]
Translation into Pap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