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을 받는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25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을 받는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등을 우선 제공한 후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에 이르는 전(全)주기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본 사업을 준비했으며, 올해부터 5년간 총 9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인력을 배치했다.

<통합돌봄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 병변 등)이다. 이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향후 복지부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기엔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도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1단계인 올해와 내년에는 방문 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요양·목욕 이용 한도를 늘리는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확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을 지난해 137개 시·군·구에서 올해 164개로 확대하고,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제도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운영 기반을 확충한다. 전담 인력과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과 요양시설 입소 감소율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달리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통해 빈틈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직역이 협업하도록 한다>

2단계 시기인 2028년에는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이때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과 쉼터 등도 구축한다.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역이 협업하는 방문 간호·재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제공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모르는 노인 등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통합돌봄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별 신청이 필요하지만, 제도 안정과 함께 차츰 간소화할 예정이다. 2단계 시기에는 통합돌봄 신청만으로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3단계인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노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말기 환자라도 집에서 사망하면 경찰이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유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임종기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면 연명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말기 환자들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 시기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중앙과 지자체 돌봄 사업을 정비하고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나눠진 돌봄 재정의 구조적 혁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벌여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분석한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누구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는 무료이고, 90~120% 구간은 본인 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 부담 60%이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 150만 원은 작년처럼 유지된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해 돌봄 상황과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복합 문제에 대한 통합 조정력을 강화한다.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돌봄 수요자를 추가로 발굴한다.

<광주시는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 평균 7종보다 많은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즉,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 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 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방문하는 의료 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3/12]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25 (contributed to Dream Today, March 12, 2026)

receive integrated care where one lived

Lee Yong Gyo

(Professor Emeritus,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government will implement integrated community care projects nationwide so that the elderly and elderly with disabilities who have difficulty in daily life can live "where they used to live" in a healthy manner.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is implemented nationwide>

Based on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which will take effect on March 27,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an integrated community care project nationwide centered on the elderly and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nd expand the target to all disabled and severely mentally ill people in the future. After providing them with care necessary for daily life first, it plans to establish a whole cycle service support system from prevention of old age to end-of-life care by 2030.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veiled the 'Roadmap for Promotion of Integrated Community Care'. Integrated care is a project that supports people in need of care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necessary medical, care, and care services in an integrated manner. It has been operating in the form of a pilot project and has prepared for this project, and a total of 940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for five years from this year.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relevant ordinances and created dedicated organizations to deploy personnel.

<Integrated care shall be implemented in stag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care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ented measures to expand targets, expand services, and strengthen the system base by dividing them into three stages: the introductory period (2026-2027), the stabilization period (2028-2029), and the advanced period (2030~).

This year, the first year of integrated care nationwide, the targets are the elderly with difficulties in daily life,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nd the disabled with high medical needs under the age of 65 (such as delays and brain lesions). In addition, those who are recognized by local governments as needing care can also be eligible for integrated care.

In the futu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s to expand the number of integrated care recipients to the mentally ill and all the disabled. First of all, the integrated care pilot project will be implemented for severely mentally ill patients in 2027, and then this project will be promoted in 2028, when the system is in a stable phase. During this period, it is considered to add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high medical needs as subjects for integrated care. The integrated care service will be expanded from 30 types in four areas, including health care, health care, long-term care, and daily life care, to 60 types by 2030.

<Enhance access to home care services>

This year and next year, which are the first phase, will provide home medical services such as visiting treatment, dementia management, chronic disease and mental health management, and support for discharged patients, as well as visiting health care using smart devices, and support for sports activities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While increasing the limit on the use of visiting nursing, nursing, and baths, long-term care home medical centers will be expanded across the country to increase access to medical services. The number of areas for emergency care support projects will be expanded from 137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last year to 164 this year, and daily life support such as emergency safety management and housing support will also be strengthen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s to help settle the system by establishing the operating foundation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care and reorganizing laws and systems. First of all, the central and local coopera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and the operating base will be expanded by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providers centered on the regional integrated support consultative body. It will strengthen its capabilities through training for dedicated personnel and providers, while evaluating unnecessary hospital admissions and reductions in admission to nursing facilities, and providing different budgets depending on performance.

Efforts will also be made to ease the service gap between regions that may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Some areas lacking medical and care infrastructure will fill gaps through social service centers,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nd public health centers.“

<Enable cooperation in various directions>

In 2028, the second stage, new services such as visiting rehabilitation, nutrition, and hospital companionship will be institutionalized. At this time, we will also promote a pilot project for end-of-life care to help you finish your life where you lived.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shelters in the region necessary for integrated care for mentally ill patients will also be established.

In the second stage, when the system enters a stable phase, laws and systems will be reorganized to facilitate visiting nursing and rehabilitation in which various occupations collaborate.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applying for services and methods of providing them will be improved so that integrated care recipients can use the services they need more conveniently.

If you apply for integrated care,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will investigate the need for care such as medical care and care, and link and provide customized services. Individual support plans are established for the elderly who have inconvenience in their daily lives but do not know what services they need.

Applications for each service are required at the beginning of the integrated care implementation, but it will be gradually simplified along with the stabilization of the system. In the second stage, a plan is promoted in which necessary services are automatically linked without a separate application for each service only by applying for integrated care.

<We plan to institutionalize end-of-life care at home>

From the third stage, 2030, it aims to provide continuous services ranging from prevention of old age to death. It plans to link necessary servi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old age and institutionalize end-of-life care at home.

Currently, even terminally ill patients tend to view bereaved families as potential perpetrators in the process of police investigating the cause of death when they die at home. Because of these inconveniences, there is a tendency to provide life-sustaining medical services by taking dying patients to the emergency room of the hospital.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intends to ensure that terminally ill patients receive home-type hospices so that they can die with dignity.

In the third phase, similar or overlapp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are projects will be reorganized, and structural innovation measures for care finances currently divided into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 consider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s an integrated care survey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ervice supply and demand and service gaps between region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 basic plan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ncluding detailed tasks and implementation management plans for the next five years.

<Anyone can apply for 'Gwangju-like Integrated Care'>

Gwangju Metropolitan City allows anyone to apply for 'Gwangju-like integrated care', but applies the out-of-pocket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Household income is free of charge under 9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30% is paid by the out-of-pocket for the 90-120% range, and 60% is paid by the out-of-pocket for the 120-160% range. The annual support limit of 1.5 million won per person remains the same as last year.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 integrated judgment system is established to more accurately judge the situation and needs of care and strengthen the integrated coordination power for complex problems. Additional care consumers who were missed in the existing system, such as those who were eliminated from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 discovered.

<Gwangju City links 13 types of care services>

Gwangju City links 13 types of care services, more than the average of seven in other regions. In other words, it has a system to take care of daily life and health together, from home safety care such as cleaning, quarantin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safety calls based on daily care such as housekeeping, meals, and hospital companions, to medical care visited by doctors, nurses, dental hygienists and physical therapists. In particular, it plans to introduce a new "multi-pharmaceutical management service" in which pharmacists visit homes to check for duplicate prescriptions or overdoses to prevent drug side effects and reduce medical expenses. Integrated community care can also be received only when a person or family member applies. If you need help, please apply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Honorary Professor, Welfare Critic> lyg29@hanmail.net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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