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세요
[이용교 복지상식]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하세요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는 작년보다 11% 인상되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이 신청하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46만~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공립고의 경우 2021년부터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자립형사립고, 일부 사립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고등학생들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는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46만1천원, 중학생은 65만4천원, 고등학생은 72만7천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2023년에 초등학생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보다 약 11.1% 오른 것이다.
종전에는 교육급여의 내용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1년에 교육활동지원비로 개편됐다. 이는 2022년에 전년 대비 평균 21.1%, 2023년에 전년 대비 23.3% 상승한 바 있다.
고교 교과서비는 2024년에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급하며 (자립형 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이다. 올해 새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로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2024년에는 작년에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는 6.09% 인상되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4년에 가구원수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이하이다. 이는 2023년에 각각 172만8077원, 221만7408원, 270만482원, 316만5344원에 비교하여 6% 이상 인상된 것이다.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9천명으로 2022년에 비해 9천명 늘었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었기에 더 많은 학생이 선정될 것이다. 전체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에 교육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늘고 수급자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
<작년보다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은 조금씩 바뀌어서 올해는 소득이 조금 높고 재산이 더 있는 사람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급여를 신청하길 기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보다 1인 가구 기준 7.25%,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됐다. 2024년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2023년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2023년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바뀌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금액의 70%만 계산하고, 특히 대학생은 월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계산하기에 근로·사업소득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은 사람도 신청하면 선정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기존 24세 이하 청년에서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2024년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 재산기준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을 인하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했다.
<50% 초과자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으로 지급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함께 받고,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학생은 교육비 지원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시·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은 고교학비를 중위소득의 60% 이하, 학교급식비를 중위소득의 60% 이하와 학교장 추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의 80% 이하, 인터넷 통신비를 중위소득의 60% 이하와 한부모, 차상위가구에게 지원한다.
광주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의 80% 이하와 학교장 추천, 컴퓨터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교육급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학생에게 제공한다. 전남은 고교학비를 중위소득의 60% 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의 8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 가구에게 주고, 인터넷 통신비를 교육급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학생에게 제공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신청해야 받는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더 쉬운 방법은 복지로 혹은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이 있는 가구라도 새로 입학한 학생이나,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모든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고, 신청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3월에 신청하면 그해 교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할 때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하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상당수는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이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세대주가 사는 집의 집세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따로 사는 경우에는 집세가 더 많은 집을 기준으로 지원하였다. 최근 정부는 청년 세대원이 세대주와 별도 집에서 사는 경우에 양쪽의 집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학생이나 청년이 세대주와 따로 살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비원클릭 http://oneclick.neis.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3/07]
[Professor Lee Yong-gyo's welfare common sense] -425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March 7, 2024)
Low-income students should apply for educational benefits and educational expenses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operating an intensive application period for education benefits and education expenses from March 4 to 22 to ensur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low-income students and reduce the burden of education expenses. Interested parents and students should apply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benefits increased by 11% compared to last year>
I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s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is less than 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pply and are selected as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they can receive 460,000 won to 720,000 won per year. In the case of general public high schools, free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in all grades since 2021, but high school students attending self-reliant private high schools and some private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can also receive admission fees, tuition fees and textbook expenses if they are selected as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This year's education benefits will be 461,000 w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654,000 w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727,000 won for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about 11.1% higher than 415,000 w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589,000 w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654,000 won for high school students in 2023.
Previously, the contents of educational benefits were divided into subsidiary school expenses and school supplies expenses, but in 2021, it was reorganized into educational activity support expenses. This has increased by an average of 21.1% in 2022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23.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2023.
Textbooks for high schools will also be paid "all textbooks for subjects organized in the regular curriculum of the relevant school year" in 2024, and admission fees and tuition fees (such as self-reliant private high schools) will be "full amount notified by the principal." If a person is newly selected as a recipient of education benefits this year, he or she will have to apply for a voucher (voucher) separately from the website o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More people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In order to be selected as a recipient of education benefits,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must be 50%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However, in 2024, more people may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because households with a standard median income of 4 have increased by 6.09% compared to last year.
In 2024,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which is the standard for selecting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s 1,841,305 won for two-person households, 2,357,329 won for three-person households, 2,864,957 won for four-person households, and 3,347,868 won or less for five-person households. This is an increase of more than 6% compared to 1,728,077 won, 2,217,408 won, 2.70,482 won, and 3,165,344 won, respectively, in 2023.
The number of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in 2023 was 319, an increase of 9,000 compared to 2022. In 2024, more students will be selected because the standards for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have been relaxed. As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is on the decline, the proportion of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may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cipients may decrease.
<More likely to become a recipient than last yea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and the standard median income have changed little by little, so it is highly likely that people with a little higher income and more wealth will be selected as recipients this year. Cities, counties, district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expect more students to apply for educational benefits.
In 2024, the standard median income increased by 7.25%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6.09% for four-person households compared to 2023.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for 2024 changed to 32% (30% in 2023)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for livelihood benefits, 40% or less for medical benefits, 48% or less for housing benefits (47% in 2023), and 50% or less for education benefits. More people may be selected as recipients because the standard median income has been raised.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is the sum of the income valuation of all household members and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When calculating the income valuation, only 70% of the amount is calculated for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especially for college students, who deduct 400,000 won per month and calculate only 70% of the remaining amount, so those whose labor and business income are slightly higher than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may also be selected if they app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extend the additional deduction of labor and business income from the existing 24 years old to those aged 25 to 29 years old in order to induce young people to withdraw from supply and demand.
In 2024, when calculating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property, automobile property standards have been significantly relaxed. The standard for automobiles applying the general property conversion rate was relaxed and the income conversion rate of automobile property was reduced. For livelihood vehicles, the standard for livelihood vehicles was relaxed, excluding them from calculating property values.
<50% or more can also receive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s>
If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exceeds 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education expenses paid by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can be supported on their own basis (usually 50-80% or less of median income, single-parent families, and secondary poor families).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expenses may receive support for admission fees, tuition fees, school meal expenses, school operation support expenses, textbook expenses, free after-school classes, educational informatization (computer, Internet communication expenses), etc. Recipients of educational benefits receive educational benefits and educational expenses support together, and students who are not recipients of educational benefits may receive only educational expenses support.
The criteria for selecting and supporting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 expenses vary slightly from city to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eoul provides high school expenses of less than 60% of median income, school meal expenses of less than 60% of median income and school principals' recommendations, free after-school classes of less than 80% of median income, and internet communication expenses of less than 60% of median income, single parents, and second-class households.
Gwangju provides free after-school tuition rights to less than 80% of median income, school principals' recommendations, computers to recipients of livelihood, medical and housing benefits, and provides Internet communication expenses to education benefits, single-parent households, secondary poor, and school principal-recommended students. Jeollanam-do provides high school expenses of less than 60% of median income, free after-school tuition rights of less than 80% of median income, school principals' recommendations, multi-child households, and Internet communication expenses to education benefits, single-parent households, secondary poor, and school principal-recommended students.
<Education benefits and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s must be applied>
Guardians or students wishing to receive educational benefits and educational expenses can apply by visit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f Eup, Myeon, and Dong in their address. An easier way is to apply online on the welfare road or on the click website of education expenses.
Students who already receive education benefits and education expenses do not have to apply again. However, even if there are households with students who have received education benefits, newly enrolled students or students who have entered higher schools should apply. Education benefits and education expenses can be applied throughout the year, even after the intensive application period, but it is beneficial to apply in March. All welfare benefits are received only by those who applied, and can be received after application. If you apply in March, you can receive education expenses for that year, but if you apply after that, you can receive them from the time you apply.
<Most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can also receive housing benefit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ow-income families can receive education benefits and education expenses, and can receive livelihood benefits, medical benefits, and housing benefits depending on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Recently, the government selects recipients of housing benefits and provides housing and education benefits for those whos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is less than 48%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Many of the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will be recipients of housing benefits.
In the meantime, housing benefits have been provided based on houses with higher rent if the householder and the householder live separately. Recently, the government changed the system so that young household members can support both rent if they live in a house separate from the householder. Therefore, if a student or young person who is a recipient of housing benefits lives separately from the householder and applies for housing benefits, additional payments may be received. Interested parents and students should apply online and offline.
on welfare https://www.bokjiro.go.kr
Click on Education Expenses http://oneclick.neis.go.kr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3/07]
Translation into Pap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