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바뀌는 주요 생활 법령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6월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
<6월에 65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
최근 법제처는 위 내용을 포함해 6월에 모두 65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은 글씨 설명문만으로 충분한 의료기기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이 정보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수어영상 등을 서비스하도록 법률을 시행한다.
6월 14일부터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와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성범죄의 피해자의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한다>
6월 27일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꾼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었지만, 이른 나이에 입학한 고등학교 3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연령이 1세 상향되자 이른 나이에 입학한 대학생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자가 처벌받게 되어 영업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첨가되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다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기준을 따랐다. 그런데,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뀐다. 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미성년자”로, “자가”를 “미성년자가”로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검색하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나온다. 해당 법률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서둘러 수정해 혼란을 피해야 할 것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개월이다>
6월 1일부터 정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춘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은 납입한도(지원한도) 40만원인데, 2025년부터 5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매칭비율 100%로 전역 때 1469만원까지 수령해 가는데,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55만원으로 확대되면 전역 때 2019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장병은 나라사랑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병은 나라사랑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받아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기관이 병역의무자에게 각종 급여·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으로, 병역증·전역증으로도 활용되는 카드다. 예컨대, KB국민카드의 나라사랑카드는 군 마트, 교통, 커피, 영화 등 주요 수요처에서 최대 20~35%의 청구·환급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폭이 넓어야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반 체크카드 상품과 비교되는 수치다. KB국민은행은 연 최고 4.50%의 금리를 주는 ‘KB 장병내일준비적금’도 판매 중이다. 현재 KB국민은행(KB국민카드)과 IBK기업은행(BC카드)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나 여러 부가서비스로 득이 되는 장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은행권으로선 사회공헌과 신규고객을 묶어두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부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같은 법 제12조제5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요 법령의 자세한 사항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6/05]
[Professor Lee Yong-gyo's welfare common sense] - 438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June 5, 2024)
Major Living Laws Changing in June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n June, the minimum subscription period for tomorrow's reserve fund for soldiers will be eased to one month, the cost of detailed inspections to detect disabilities in infants and toddlers early, and the age standard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ubject to sexual crime-related protection will be changed to "manage."
<65 new laws will be implemented in June>
Recentl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 total of 65 new laws in June, including the above. First, the law will be implemented to provide voice and sign language images so that people who are difficult to obtain sufficient medical device information with only small handwritten explanations can enjoy information access.
From June 14, regulations will be established that encourage the use of medical devices, expiration dates, and precautions when using them to be displayed together with braille and code for converting voice and sign language images. In addition, regulations will be established to encourage the addition of functions to expand the text of usage information or to provide guidance by voice and applications and software for it. For example, in order to make it more convenient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to use the medical device, the function of providing the blood pressure measured by the blood pressure meter as voice is added to the medical device itself.
<Change the age of victims of sex crimes to 'ten thousand years'>
From June 27,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 age standard for minor victims of sexual crimes subject to reporting obligations of related workers, such as youth protection facilities, will be changed from 'year age' to 'man age'. In addition, the ag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ubjec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ll also be changed to the 'man age' standard. According to the revised 'manage' standard, it is included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until the 19th birthday passes, which has the effect of expanding the period of protection from sexual crimes.
However, under the Youth Protection Act, "youth" refers to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However, the standard of "excluding those who meet January 1 of the year when they turn 19 is maintained." The law was enacted with the aim of regulating the distribution of media and drugs harmful to juveniles and the access of juveniles to harmful businesses, and protecting and relieving juveniles from harmful environments. When the law was enacted, adolescents were defined as "people under the age of 18" but were revised to "people under the age of 19" because of difficulties in guiding the live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entered the school at an early age. When the age was raised by one year, it was criticized for overly regulating goodwill as a business that sold alcohol or cigarettes to college students who entered the school at an early age would be punished. A proviso was added to this, "However, those who have reached the first day of the year of turning 19 are excluded."
<The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Youth Sex Protection Act are different>
Until now,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has followed the age standards of the Youth Protection Act.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Two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for Unification to the Age of 10,000', which takes effect on June 27, 2024, it is changed from 'yearly age' to '10,000 age'. In other words, in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minor under the age of 19 (excluding minors who have reached January 1 of the year of reaching the age of 19) shall be "minor" and "self-inflicted" shall be "minor". In addition, in Article 2 No.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ren and adolescents" shall be amended to refer to persons under the age of 19.
Currently, if you search fo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on the website of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t means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19. However, those who have reached the age of 19 on January 1st of the year are excluded. The relevant law was not revised, but it has not yet been reflected because it enacted the "Act on partial amendment of the two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for Unification to the Age". Confusion should be avoided by revising it quickly.
<Soldier's minimum subscription period for tomorrow's reserve fund is one month>
From June 1, the government will reduce the minimum subscription period to one month for soldiers who can save a sizable sum of money after being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by accumulating the salary received while fulfilling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he military tomorrow reserve requirement, which exempts tax on interest income from installment savings, was only available to those who had more than six months of service remaining. In order to support young people's independence and contribute to economic activities, from June, if they have more than a month left in their service, they can sign up for installment savings and receive tax-free benefits on the interest.
Meanwhile, this year, the payment limit and matching support for tomorrow's reserve fund for soldiers is 400,000 won (support limit), which will increase to 550,000 won from 2025. It receives up to 14.69 million won when it is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with a matching ratio of 100%, but if the payment limit and matching support are expanded to 550,000 won, it can receive up to 2019,000 won when it is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The soldier can also use the country love card>
In addition, soldiers can use the Nara Sarang Card. The Nara Sarang Card is an electronic bankbook issued by a state agency to pay various salaries and travel expenses to military service obligators until they perform their reserve military duties after being issued during a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For example, KB Kookmin Card's Nara Sarang Card provides up to 20-35% of billing and refund discounts at major demand sources such as military marts, transportation, coffee, and movies. This is compared to general debit card products that do not reach 5% when the discount is wide. KB Kookmin Bank is also selling "KB Soldiers Tomorrow Reserve Savings," which gives an annual interest rate of up to 4.50%. Currently, KB Kookmin Bank (KB Kookmin Card) and IBK Industrial Bank (BC Card) have been selected and operated as Nara Sarang Card operators. Although it is not a business that benefits from relatively high interest rates or various additional services, the banking sector can aim to make a huge difference in social contribution and bind new customers.
<Early detection of disability in infants and toddler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duct thorough inspections to detect disorders in infants and toddlers early and support the costs. A thorough examination is an additional examination if a disability is suspe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creening test for disabilities conducted during infant health checkups and a follow-up test or an in-depth evaluation is required.
Article 12 (1) of the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t, which takes effect on June 14, contains the following.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Mayor, the Gun, or the head of a Gu may conduct a screening test to detect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sability early in the case of conducting regular medical checkups and vaccinations for infants pursuant to Article 52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4 of the Medical Benefits Act, and Article 10 (1)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may conduct a detailed examination if a follow-up examination or an in-depth evaluation is necessary due to the suspicion of disabilit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trengthen support for familie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by providing education to guardian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and supporting family counseling in cooperation with local children's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Article 12 (5) of the same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the relevant infant and his/her family, such as information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abilities, information on the normal development and rearing of infants and their families, and family counseling for infants and toddlers diagnosed as having disabilities or possibly developing into disabilities in a detailed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Anyone can check the details of major laws and regulations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law.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