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
[이용교 복지상식]
최근 정부는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늘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6월 14일(금)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을 하루 당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건(86.5%), 시설 679건(9.7%)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이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노인학대 신고는 2만 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 대비 12.2% 늘었다. 전체 신고의 32%(7,025건)가 학대로 판정됐다.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지속해 증가했다. 신고는 2019년 1만 6,071건에서 2023년 2만 1,936건, 학대 판정은 같은 기간 5,243건에서 7,025건으로 각각 늘었다.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등이다. 그중 성적 학대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데 가림막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고, 방임은 약이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으로 86.5%를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노인학대(229건) 발생 장소는 가정이 204건(89.1%)이었으며 공공장소 11건(4.8%), 복지시설 6건(2.6%), 요양병원 5건(2.2%) 등이었다.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이 늘어날 것이므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아들 순이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이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상승하고 있다. 아들 비율은 2020년 34.2%에서 2021년 27.2%, 2022년 27.9%, 2023년 26.3%로 낮아졌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으로 여성 364명(12.9%)보다 훨씬 많았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이거나 아들에 의한 부모학대이다. 최근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는 줄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늘어난 것은 부부만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 비중은 2019년 31.8%에서 2023년 39.0%로 늘었고,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30.3%에서 28.2%로 줄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23.6%를 차지했고 70∼74세(22.4%), 75∼79세(19.3%) 등이다. 69세 이하 노인은 2021년 1,428건(21.1%)에서 2022년 1,467건(21.6%), 2023년 1,655건(23.6%)으로 그 수와 비율이 증가하였다. 젊은 노인은 부부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노인 학대는 늘고 재학대는 감소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에서 2023년 1,214건으로 약 50% 정도 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1,092건(16.1%)에서 2022년 1,170건(17.2%), 2023년 1,214건(17.3%)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고령인구가 늘어날 추세이므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경찰 등은 노인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운영하지만,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쉼터는 20곳에 불과하다. 쉼터당 정원도 최대 9명에 그치고, 보호기간도 6개월로 제한돼 피해자는 보호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다.
한편, 재학대는 2023년 759건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하였다. 재학대는 2020년 614건에서 2021년 739건, 2022년 817건으로 증가되다가 2023년에 759건으로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었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도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상담 건수는 22만5천589회로, 2022년(20만3천884건)보다 10.6%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 상담은 6.3%(15만9천402회→16만9천423회), 일반상담은 26.3%(4만4천482회→5만6천116회) 늘었다.
노인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노인학대 상담전화인 1577-1389 혹은 스마트폰 앱(나비새김)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앱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접수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증가하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24년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노인 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인학대는 일회적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지님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인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누구든지 가정이나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하기 바란다.
나비새김 http://www.navi1389.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06/20]
[Professor Lee Yong-gyo's welfare common sense] - 440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June 20, 2024)
It can prevent and reduce elder abuse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Recently, the government held an event commemorating the 8th Elder Abuse Prevention Day and conducted a butterfly carving campaign to prevent elder abuse targeting the public an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bligated to report elder abuse. The number of elder abuse reported to senior protection agencies has increased, but it can be reduced if we try.
<We conducted a campaign to prevent elder abu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ld an event to commemorate the 8th Elder Abuse Prevention Day at the Seoul Garden Hotel on June 14 (Friday) to promote the seriousness of elder abuse and attract social attention. The event was held one day earlier than the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June 15), which was set by the United Nations. The event was held with the award of merit for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 appointment of Song Ga-in, the ambassador for the prevention of abuse of the elderly, the performance of the butterfly carving campaign to prevent abuse of the elderly, and celebratory performances by honorary engravers Park Si-hwan and Ahn Dae-eu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ublished the 2023 Report on the Status of Elder Abuse, which analyzed the status and cases of elder abuse reported to 37 senior protection agencies nationwide in 2023, and established standards for reporting elder abuse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revention of elder abuse. In 2023, 21,936 cases of elder abuse were reported, of which 7,025 cases (32.0% compared to the report) were judged to be abused. The place of abuse was 6,079 cases (86.5%) in the family, 679 cases (9.7%) in the facility, followed by 2,830 cases (35.8%) in the spouse, and 2,080 cases (26.3%) in the son.
<The number of reports of elder abuse is increasing>
According to the report, 21,936 cases of elder abuse were reported in 2023, up 12.2% from the previous year (19,552). 32% (7,025 cases) of all reports were judged as abuse. The number of reports and judgments of elder abuse has continued to increase over the past five years. Reports increased from 16,071 in 2019 to 21,936 in 2023, and from 5,243 to 7,025 cases of abuse judgment, respectively.
The types of elder abuse include 4,541 cases (42.7%) of physical abuse, 4,531 cases (42.6%) of emotional abuse, 758 cases of neglect (7.1%), 352 cases of economic abuse (3.3%), and 265 cases of sexual abuse (2.5%). Among them, sexual abuse includes not covering diapers in nursing homes or nursing hospitals, and neglect includes not taking medicine or eating meals.
As for the places of abuse, families accounted for 86.5% with 6,079, and facilities accounted for 679 cases (9.7%). In the cas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204 cases (89.1%) of elder abuse (229 cases) occurred in families, 11 cases (4.8%) in public places, 6 cases (2.6%) in welfare facilities, and 5 cases (2.2%) in nursing hospitals. More elderly people will live in welfare facilities or be admitted to hospitals, so they should pay more attention.
<The abusers are in the order of spouses and sons>
The number of elder abuse actors was 2.830 cases (35.8%) for spouses and 2.080 cases (26.3%) for sons. The number of abusers was the highest until 2020, but the proportion of spouses increased from 2021. The proportion of spouses is rising to 29.1% in 2021, 34.9% in 2022, and 35.8% in 2023. The proportion of sons decreased from 34.2% in 2020 to 27.2% in 2021, 27.9% in 2022, and 26.3% in 2023. The number of genders who abuse spouses was 2,466 (87.1%) for males, far more than 364 (12.9%).
Elder abuse occurs mainly at home, and is either wife abuse by a husband or parent abuse by a son. The recent decline in parental abuse by children and the increase in abuse by spouses seems to be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only with couples. Looking at the types of elderly households affected by abuse, the proportion of elderly couples increased from 31.8% in 2019 to 39.0% in 2023, and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with their children decreased from 30.3% to 28.2% during the same period.
The age of the elderly victims of abuse was 23.6% between the ages of 65 and 69, and they were 70 to 74 (22.4%) and 75 to 79 (19.3%).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the elderly under the age of 69 increased from 1,428 (21.1%) in 2021 to 1,467 (21.6%) in 2022 and 1,655 (23.6%) in 2023. Young elderly people seem to have a high proportion of couples living together, and husbands often abuse their wives.
<Abu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creased and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d>
The number of elder abuse with dementia increased by about 50% from 831 in 2019 to 1,214 in 2023. Year-by-year trends are increasing from 1,092 (16.1%) in 2021 to 1,170 (17.2%) in 2022 and 1,214 (17.3%) in 2023.
As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is on the rise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develop countermeasures against the victims of abuse. Officials from senior protection agencies and the police complain that the perpetrators of elder abuse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victims, but facilities to protect the victims are far from sufficient. The government has commissioned a senior protection agency to operate a shelter exclusively for the victims of abuse since 2011, but only 20 shelters are in operation nationwide. The maximum number of people per shelter is limited to nine, and the period of protection is limited to six months, forcing most victims to return to their families after the period of protection is over.
Meanwhile,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was 759 in 2023, down 7.1% from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increased from 614 in 2020 to 739 in 2021 and 817 in 2022 before decreasing to 759 in 2023.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elder abus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made counseling, educ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for perpetrators of elder abuse mandatory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elder abuse, and interpreted the risk group of enrolled students as the result of reinforcement of follow-up management through ICT monitoring devices.
<Enable reports of elder abuse>
As the number of reports of elder abuse and cases of abuse increased, counseling at senior protection agencies also increased. The total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in 2023 was 225,589, an increase of 10.6% from 2022 (203,884). During the same period, abuse counseling increased by 6.3% (159,402 times → 169,423 times) and general counseling increased by 26.3% (44,482 times → 56,116 times).
Anyone who discovers elder abuse can report it to the elder abuse counseling line 1577-1389 or the smartphone app (butt-scratch). This app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Central Senior Protection Agency, and senior protection agencies nationwide can immediately receive and check the reported contents.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 abuse,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number of institutions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s for criminals related to elder abuse and disclose their employment status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school atten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in crimes related to elder abuse since August 2024 will not be able to work at non-profit corporations that carry out projects for the elderly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ther than 13 periods, including senior welfare facilities, medical institutions, and dementia relief centers.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through early detection of elder abuse and promotion of reporting, the reporting app "Nabi Sparrow" will be installed and used by residents and workers of senior care facilities, nursing hospitals, and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sued a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the "Day of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saying, "Since elder abuse is not a one-time violence but is repeated periodically, it is not easily resolved due to difficulties in external intervention, and the problem is long-lasting, we need the careful atten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to prevent and eradicate elder abuse." Everyone, including the elderly, should not only protect their human rights but als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others. If anyone finds an abused elderly person at home or around them, please report it to the smartphone app 'Nabi Sparrow'.
Butterfly engraving http://www.navi1389.or.kr
Lee Yong 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