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66
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모든 국민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에너지바우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28종의 복지급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복지급여를 안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그동안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였다. 여기에 39종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복지급여는 450가지가 넘고, 시·도와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급여를 합치면 약 1만 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은 해마다 새롭게 생기고 또 바뀌는 정부 지원정책을 알아야 한다.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급여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민이 한 번의 등록으로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안내이다. 복지멤버십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한국인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간단하다. 자기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가입할 수도 있다. 참고로 가입신청 후에는 7일 이내에 성별·연령 등을 기준으로 1차 안내가 진행되고 30일 이내에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을 기반으로 2차 안내가 진행된다. 이외에 나이, 출산 등으로 수급 가능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안내해준다.
<맞춤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이다. 복지로의 주요 서비스는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위기 알림, 복지지도, 복지 신고, 맞춤형 급여안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에게 맞는 복지급여를 알고 싶다면 서비스 신청을 선택한다. 생애주기와 가구상황, 관심주제를 선정한 뒤 나이와 거주지역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복지멤버십이 제시된다.
청년이라면 생애주기를 ‘청년’에 두고 관심주제로 정신건강,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을 선택하고 난 뒤 지역을 입력한다. 그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제시하는 총 128종 5194건의 서비스 중에서 나의 복지멤버십으로 20건이 제시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나에게 맞는 복지급여를 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음에 가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검색된 복지급여 중에서 관심이 가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다.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준 소득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무상이고 중위소득 70% 초과인 사람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신청인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복지지갑’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지갑’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지갑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 이력,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된 복지급여 서비스 내역과 신청한 복지·민원서비스의 진행현황을 살필 수도 있다. 또한 증명서 발급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멤버십 관련 민원 신청도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복지멤버십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서식 파일도 제공하니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도 살필 수 있다. 지도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면 요양원과 사회복지관, 건강증진센터 등 내 주변의 사회복지시설을 상세하게 소개해준다. 복지위기 알림도 있다. 본인이나 이웃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해준다. 노인 단독가구나 중증장애인 가구 등 정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내 사업이 128종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이 128종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포함해 총 8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업은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지원, 다함께 돌봄 사업 등 생애주기별 안내사업 10종;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 확인 안내사업 32종;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자격확인 안내사업 41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런 교육서비스 등 서울시 자체 복지서비스 6종 등이었다.
새로 추가된 39종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됐다. 또한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천) 등 임신·출산 관련 지원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전남), 충청남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충남)과 같은 청·장년층 혜택도 추가됐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은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을 내려받아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여 활용하기 바란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4/12/26]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66 (contributed to Gwangju Dream on December 26, 2024)
All citizens can join welfare membership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All citizens can easily utilize 128 types of welfare benefits provid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hild allowance, home care allowance, basic pension, disabled pension, and energy voucher.
<Welfare membership subscribers are informed of welfare benefi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that from December 2024, those who subscribe to the customized benefit guide "Welfare Membership" can receive 39 additional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state benefits.
Welfare membership is a system that analyzes the age, income, and property of subscribers to provide customized guidance on welfare services that people can receive, and has guided 83 types of welfare services from central government and 6 types of welfare services in Seoul. With the addition of 39 type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programs, welfare membership subscribers can receive a total of 128 types of welfare services customized.
<Welfare benefits must be applied to receive>
There are more than 450 welfare benefits implemented nationwide by the state, and about 10,000 welfare benefits combined by the city, province, city, county, and district. Most welfare benefits are designed to be received only when you or your family apply. Therefore, citizens should be aware of new and changing government support policies every year. Even if they are eligible for welfare benefits, they often cannot receive them unless they or their families apply.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Welfare Membership" system, which is a customized benefit guide, because many people do not know the welfare benefits they deserve. This is a customized benefit guide that allows people to receive welfare services that suit them with one registration. Welfare membership is a service that actively finds and guides "payments I need" and "payments I can receive" by life cycle so that they cannot apply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benefits they can receive among various welfare programs.
It is simple for Koreans to sign up for and use welfare membership. You can download the 'Welfare Road' application (app) ope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th a smartphone under your name or apply through the website for welfare. In addition, you can join by visiti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nationwide regardless of where you live. For reference, after applying for membership, the first guidance is provided based on gender and age, and the second guidance is provided based on income, property, and financial information within 30 days. In addition, if there is a change in the possibility of supply and demand due to age or childbirth, guidance is provided from time to time.
<Customized welfare services can be seen at a glance>
Welfare Road is Korea's representative welfare portal that collect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welfare services from each ministry so that it can be viewed at a glance. The main services to welfare are divided into welfare services, service application, welfare crisis notification, welfare guidance, welfare report, and customized benefit guidance. If you want to know the welfare benefit that suits you, choose to apply for the service. After selecting the life cycle, household situation, and topic of interest, enter your age and residential area, and search for a welfare membership.
If you are a young man, put your life cycle on the 'youth', choose mental health, housing, jobs, finance for the common people, and enter your region. Then, out of a total of 128 types of 5,194 services presented by central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20 cases are presented as my welfare membership. These are things that young people can receive support, such as a whole people's 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 a lease on a deposit basis loan, public transportation cost refund support (K-pass), and general reimbursed student loans. If you sign up for welfare membership, you can receive a notification service on your phone for welfare benefits that suit you.
<You can apply for a business you want>
If there is a project that you are interested in among the searched welfare benefits, you can apply. For example, you can apply for the 'National 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om July. This project is a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provided to the public in nee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due to emotional difficultie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It is easier to access as i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targets of support, selection criteria, service contents, and application methods.
This project provides vouchers for receiv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 total of eight times. Depending on the service type, detailed information on government subsidies and out-of-pocket expenses by standard income is provided. Young people preparing for self-reliance, children with extended protection, and those with a median income of 70% or less are free of charge, and those with a median income of 70% or more are required to pay some of their own depending on their income level. After carefully checking the notice, you can check the applicant,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fill out the required documents, and attach them step by step.
<You can use a 'welfare wallet'>
If you want to check the welfare information you can enjoy, you can use a 'welfare wallet'. You can check the service history you are receiving from the welfare wallet and the welfare services you can receive. You can also check the details of the welfare benefit services paid and the progress of the applied welfare and civil service services. You can also check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Civil complaints related to welfare membership, such as changing welfare benefit accounts, are also available online. It is also good to take care of the format fil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apply for welfare membership.
You can also look at welfare facilities near your area. If you choose your place of residence on the map, it will introduce in detail social welfare facilities around you, such as nursing homes, social welfare centers, and health promotion centers. There is also a notification of a welfare crisis. If you apply for the situation of welfare crisi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health problems, isolation and loneliness that you or your neighbors are experiencing and need help, a person in charge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ill contact you for consultation and support and link welfare services that can be suppor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 It will also help to find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 such as single elderly households or household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those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The information business has been expanded to 128 types>
From December 2024, welfare membership guidance projects have been expanded to 128 types. Previously, a total of 89 welfare services were provided, including 83 types of welfare services from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6 types of welfare services from Seoul through welfare membership. The representative projects included 10 life-cycle guidance projects, including home care allowance support, childcare fee support, and together care programs, 32 types of guidance projects for confirming income property surveys, including livelihood benefits, medical benefits, housing benefits, education benefits, and pensions for the disabled, 41 types of qualification confirmation guidance projects, including support for activities for the disabled,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job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six types of Seoul's own welfare services, including Seoul-type basic security system and Seoul Run education services.
The newly added 39 types of welfare services have expanded welfare services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the education cost support project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Chungnam) and the additional support project for disabled activities (Ulsan). In addition,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such as preferential interest rate installment support for pregnant women (Chungnam), childbirth support fund after second child (Busan), and transportation cost support for pregnant women (Incheon), as well as benefits for young and elderly people such as marriage congratulatory money for young couples (Jeonnam) and interest support for rental deposits for youth housing in Chungcheongnam-do (Chungnam).
The government plans to steadily increase the number of projects guided by welfare membership in order to increase public access to welfare services. Interested citizens should download the "Welfare Road" app on their mobile phones and join and utilize the welfare membership.
Welfare Road http://bokjiro.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4/12/26]
Translation into Pap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