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거점형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86. 거점형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다양한 유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기관인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침·저녁·방학·토요·휴일 돌봄을 하도록 총 52개소 거점형 돌봄기관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운영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이른 아침·늦은 저녁·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하여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맞춤형 돌봄을 실시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과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올해에는 맞춤형 돌봄 24개소(어린이집 17개소, 유치원 17개소)와 토요(휴일) 돌봄 18개소(어린이집 13개소, 유치원 5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6개 권역(서울, 부산·제주, 광주, 대전·충남·전북, 경기, 경북·경남·울산)별로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아침·저녁·휴일까지 책임지는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전국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지만, 이용 시간이 경직되어 돌봄 사각지대에 방임된 영유아가 적지 않았다.
체계적인 영유아 돌봄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바람이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터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며, 미래세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영유아 돌봄 시스템은 제한적인 시간, 분절된 서비스 구조, 기관 간 협업 부재 등의 문제로 많은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방임되어 있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비정규직 근무자 등은 아이의 보육 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주 부딪힌다. 유치원은 오후 2~3시면 하원을 권장하고, 어린이집도 저녁 7시 이후에는 돌봄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학이나 휴일에는 대다수 기관이 운영하지 않아 부모들은 사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연차를 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이 중심·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획기적인 시도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보통합 모델로 설계되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유치원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과 유치원(교육부 소관)의 이원화된 운영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정책 흐름에서 출발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넘어 아이의 발달과 가정의 현실을 중심에 두고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바로 이 유보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현장 기반의 실험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지역 내 돌봄 거점을 만들어,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학부모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총 52개의 기관이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각 거점기관은 인근 2개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협약을 맺고, 그 기관의 아동들도 돌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한다. 실제 아동의 수요에 기반한 통합적 돌봄이 가능해진다.
<돌봄 시간이 확장되고 휴일에도 이용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이용 ‘시간 확장’이다. 기존의 돌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6시 사이에 국한됐다면, 이번 제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토요일과 휴일, 방학 중에도 돌봄이 제공된다. 즉, 아침 7시 이전 등원, 저녁 8시 이후 하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단지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근무 형태가 유동적인 부모나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병원, 제조업, 소방 등 교대근무 직군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히 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돌봄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 즉 ‘돌봄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농어촌 지역, 산업단지 인근, 신도시 내 신규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접근성이 낮거나 기존 공공 돌봄기관이 부족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일부 도심 지역에서도 저녁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거나, 주말 보육 수요가 많은 곳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11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되었고, 각 교육청은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역별로 적절한 기관을 선정했다. 각 거점기관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해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보호자는 거점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등 보호자는 거점기관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 교육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정부 사이트를 통해 거점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기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수요가 많으면 거점형 돌봄기관은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우수 사례와 보완점을 정리한 후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정책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5/22]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86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May 22, 2025)
We will test run a base-type care institution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infant care needs, the government designates a total of 52 base-type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morning, evening, vacation, Saturday, and holiday care at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hich are base institutions.
<A total of 52 hub-type care institutions will be operate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will designate and operate a total of 52 "base-type care institutions" tailored to parental demand by utilizing the care linkage betwee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the advantages of each institution along with 11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participating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re Seoul, Busa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Chungnam, Jeonbuk, Gyeongbuk, Gyeongnam, and Jeju Office of Education.
The base-type care institution is a project that designates a base institution among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provides additional care, including infants in need of care from other nearby institutions (two or more) in the early morning, late evening, and holidays. Using the purpose of the reservation integration, both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can be used as base institutions, and infants of nearby agreement institutions can use kindergartens or daycare centers designated as base institutions without distinction.
This year, the care gap for parents will be resolved first by designating areas where care services are difficult to use due to lack of care institutions or low geographical accessibility.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ll designate a total of 52 institutions as base-type care institutions through public offerings, taking into account the conditions, location, and accessibility of the institution, and start pilot operations sequentially from April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institution.
<Base-type care institutions provide customized care>
The institution designated as a base-type care institution will provide care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of parents through prior consultation with nearby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It provides services with high demand for care, such as "customized care" and "Saturday (holiday) care" that support morning and evening commuting hours, and actively utilizes programs specialized for ages 3 to 5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childcare. This year, 24 customized care locations (17 daycare centers, 17 kindergartens) and 18 Saturday (holiday) care locations (13 daycare centers, 5 kindergartens) will be piloted.
The Ministry of Education held a business briefing session for the heads of base-type care institutions, and plans to organize a "base-type care support group" in six regions (Seoul, Busan, Jeju, Gwangju, Daejeon, Chungnam, Jeonbuk, Gyeonggi, Gyeongbuk, Gyeongnam, and Ulsan) to provide counseling (consulting).
<It is a necessary project for infants and their guardians>
The base-type care institution was an essential project for "care responsible for morning, evening, and holidays." There are many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nationwide, but there were not a few infants and toddlers who were neglected in the blind spot of care due to rigid usage hours.
Systematic infant care is the wish of a family raising a child, the basis for parents to go to work with confidence, and is a measur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For a long time, many infants and toddlers have been neglected in the blind spot of care due to problems such as limited time, segmented service structure, and lack of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In particular, dual-income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and non-regular workers often face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handle the child's child care gap. Kindergarten recommend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2-3 p.m., and daycare centers often end care after 7 p.m. Most institutions do not operate during vacations or holidays, so parents had to use private care services or take annual leave.
It is the pilot operation project of a base-type care institution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hat has emerg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roject is not just an extension of care time, but a groundbreaking attempt to redesign the structure of care services and provide child-centered and home-centered services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The hub-type care institution was designed as a retention integration model>
Our society has long emphasized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 education and infant care. The 'integration of reserves' started from the policy flow of integrating the dual operating structure of daycare cen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indergarte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is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that goes beyond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ties care and education into one system with the child's development and family reality at the center.
The base-type care institution is a field-based experiment that realizes this philosophy of retention integratio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ogether create care bases in the region, break down boundaries between institutions, and efficiently link care resources to provide customized care services for parents. In this pilot project, a total of 52 institutions were designated as base-type care institutions. Each base institution has signed agreements with two or more nearby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and children of those institutions are also included in the care service. Integrated care based on the actual needs of children becomes possible.
<Care time is extended and used on holidays>
The biggest feature of base-type care institutions is by far the use of 'time expansion'. If the existing care was limited from 9 a.m. to 5 p.m. on weekdays, care is provided from early morning to late evening, even during Saturdays, holidays, and vacation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go to school before 7 a.m. an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8 p.m.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does not only increase time, but also provides practical options for parents and grandparents whose work patterns are flexible. In particular, this type of care service is urgently needed in areas where there are many shift workers, such as hospitals, manufacturing, and firefight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did not simply use the size of the institution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Rather, the demand for care is high, but the area with insufficient supply, that is, the 'caring vulnerable area', is considered first. Pilot projects will start in places with low geographical access or lack of existing public care institutions, such as rural areas, near industrial complexes, and areas where new apartment houses are concentrated in new cities. In some urban areas, the proportion of dual-income families in desperate need of evening care was also high, or places with high demand for weekend childcare were also included.
A total of 11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and each office of education selected appropriate institutions for each region through public offering and screening procedures. Each base institution establishes a customized care plan to reflect the needs and reality of the local community, and gradually begins piloting accordingly.
<Guardians can search for a base agency>
Guardians such as parents raising infants and toddlers can apply by searching for a base institution. You can search for base institutions through government sites such as institutions where children attend, the website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policy briefing in Korea. It is difficult for everyone who wants to use it because there are not many yet, but if demand is high, base-type care institutions will expand annually.
Based on the pilot project, the Ministry of Education plans to analyze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the system, organize best practices and complementary points, and decide whether to expand the country in the future. In order for the project to be established as a sustainable policy model,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budget expansion must be carried out together with public interest.
Ministry of Education https://www.moe.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5/05/22]
Translation into Pap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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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容教教授福利常识]-486(光州梦想2025年05月22日发稿)
示范运营据点型照顾机构
李容教
（光州大学教授，福利评论家）
政府为了应对多样的幼儿照顾需求,指定52个据点型照顾机构,在据点机构幼儿园进行早、晚、假期、周六、休息日照顾。
<运营52个据点型照顾机构>
教育部表示,将与11个市、道教育厅一起,利用托儿所和幼儿园之间的照顾联系和各机关的优点,指定并运营52个针对家长需求的"据点型照顾机构" 参与的市、道教育厅是首尔、釜山、光州、大田、蔚山、京畿、忠南、全北、庆北、庆南、济州教育厅。
据点型照顾机构是在幼儿园、托儿所中指定据点机构,在清晨、深夜、休息日等提供包括附近其他机构(2个以上)需要照顾的幼儿在内的追加照顾的事业,是为了应对多种照顾需求而准备的。 根据保留合并的宗旨,幼儿园或幼儿园都可以成为据点机构,附近协议机构的幼儿可以不分地区地使用被指定为据点机构的幼儿园或幼儿园。
今年将指定照顾机构不足或地理接近性低,难以利用照顾服务的地区,优先消除家长的照顾空白。 市、道教育厅综合考虑机关的条件、位置、接近性等,通过公开招募等过程,将52个机关指定为据点型照顾机关,并根据教育厅、机关的条件,从4月开始依次试运营。
<据点型照顾机构实行针对性照顾。>
被指定为据点型照顾机构的机构将通过与附近的托儿所或幼儿园的事前协商,提供反映家长需求的照顾服务。 提供早晚上下班时间段的"量身定做型照顾"和"周六(休息日)照顾"等照顾需求较高的服务,积极利用3~5岁的特性化项目,提高教育、保育质量。 今年将示范运营针对性照顾24所(托儿所17所、幼儿园17所)和周六(休息日)照顾18所(托儿所13所、幼儿园5所)。
教育部以据点型照顾机关长为对象举行了事业说明会,计划将"据点型照顾支援团"按6个区域(首尔、釜山、济州、光州、大田、忠南、全北、京畿、庆北、庆南、蔚山)组成,提供咨询(咨询)等。
《为了婴幼儿和监护人必不可少的事业》
据点型照顾机构是为了"负责早晨、晚上、休息日的照顾"而必需的事业。 全国幼儿园多为托儿所、幼儿园，但因使用时间僵化，被弃养死角地带的婴幼儿不在少数。
系统性婴幼儿照护是养育孩子的家庭愿望，是父母安心走上工作岗位的基础，也是国家对于下一代责任的体现。 长期以来，我国婴幼儿照护体系因时间有限、服务结构分段、机构间缺乏协同等问题，大量婴幼儿被置于照护盲区。
特别是双职工家庭、单亲家庭、非正式员工等经常遇到难以承担孩子保育空白的情况。 幼儿园建议下午2~3点放学,托儿所也经常在晚上7点以后结束照顾。 放假或休息日,大多数机关都不运营,因此父母只能使用私人照顾服务或请年假。
为了克服这种局限而登场的是教育部和教育厅共同推进的据点型照顾机构示范运营事业。 该项目不是单纯地延长照顾时间,而是重新设计照顾服务的结构,通过公共机关之间的合作,提供以孩子为中心、家庭为中心的服务的划时代的尝试。
《据点型照料机构是保留综合模式设计》
长期以来，我国社会一直强调学前教育和婴幼儿保育的融合。 "保留统合"是从将幼儿园（保健福祉部管辖）和幼儿园（教育部管辖）的二元化运营结构合二为一的政策潮流开始的。 这是超越行政统合,以孩子的发展和家庭的现实为中心,将照顾和教育融为一体的根本性模式转换。
据点型照顾机构就是实现保留统合哲学的以现场为基础的实验。 幼儿园和托儿所共同打造区域内托管基地,打破机构间界限,有效连接托管资源,为家长提供量身定做的托管服务。 在此次示范事业中,共有52个机关被指定为据点型照顾机关。 各定点机构与附近2家以上的幼儿园或幼儿园签订协议,并将该机构的儿童也纳入照顾服务对象进行运营。 可以根据实际儿童的需求进行综合照顾。
<延长照顾时间 休息日也使用>
据点型照顾机构的最大特点是"时间扩张" 如果说现有的照顾仅限于平日上午9点到下午5~6点之间,那么此次制度从早到晚,甚至在周六和休息日、假期中也会提供照顾。 也就是说,早上7点之前可以去医院,晚上8点以后可以去医院。
这不仅增加了时间,还为工作形态灵活的父母或祖父母提供实质性的选择,具有重大意义。 特别是在医院、制造业、消防等轮班工作职位较多的地区,迫切需要这种形式的照顾服务。
教育部和市、道教育厅为了最大限度地提高示范事业的实效性,没有单纯地以机关的规模为基准。 反而优先考虑了照顾需求高但供应不足的地区,即"照顾脆弱地区" 从农渔村地区、产业园区附近、新城市内新共同住宅密集地区等地理接近性低或现有公共照顾机关不足的地方开始示范事业。 在部分市中心地区,迫切需要晚上照顾的双职工家庭比率较高,或周末保育需求较多的地方也包括在内。
根据这些标准,共选定了11个市、道教育厅,各教育厅经过公开招募和审查程序,按地区选定了适当的机构。 各据点机关将反映社区的需求和现实,制定针对性的照顾计划,并据此逐渐开始试运营。
<监护人可以搜索据点机构>
养育婴幼儿的父母等监护人可以搜索据点机关进行申请。 可以通过子女就读的机关、教育厅网站、大韩民国政策简报等政府网站搜索据点机关。 虽然目前人数不多,很难让所有想要的人使用,但如果需求量大的话,据点型照顾机构将逐年扩大。
教育部计划以此次示范事业为基础,分析制度的运营成果,整理优秀事例和补充点后,决定今后是否扩大到全国。 该项目要想成为可持续的政策模式,需要国民的关注,同时还需要法律、制度上的支持和预算扩充。
李容教<光州大学教授，福利评论家> ewelfare@hanmail.net
[2025/05/22]
翻译为Pap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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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ヨンギョ教授 福祉常識]- 486(光州ドリーム 2025年05月22日 寄稿)
拠点型介護機関を試験運営する
李容教
（光州大学教授、福祉評論家）
政府は多様な幼児ケア需要に対応するために拠点機関である保育園·幼稚園で朝·夕方·休み·土曜·休日ケアをするように計52ヶ所の拠点型ケア機関を指定しテスト運営する。
<拠点型保育機関を計52ヶ所運営する>
教育部は11市·道教育庁と共に保育園と幼稚園間の保育連係と機関別長所を活用し保護者需要オーダーメード型「拠点型保育機関」を計52ヶ指定·運営すると明らかにした。 参加する市·道教育庁はソウル、釜山、光州、大田、蔚山、京畿、忠清南道、全羅北道、慶尚南道、済州教育庁だ。
拠点型保育機関は、幼稚園·保育所の中から拠点機関を指定し、早朝·遅い夕方·休日などに近隣の他機関(2つ以上)の保育が必要な幼児を含め、追加の保育を提供する事業であり、多様な保育需要に対応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 留保統合の趣旨を生かして保育園または幼稚園共に拠点機関になれるようにし、近隣の協約した機関の幼児が拠点機関に指定された幼稚園または保育園を区分なしに利用できるようにした。
今年は、保育機関が不足したり、地理的なアクセスが低く、保育サービスの利用が難しい地域を指定し、保護者の保育空白を優先的に解消する。 市·道教育庁で機関の条件·位置·接近性などを総合的に考慮し、公募などの過程を通じて計52機関を拠点型保育機関に指定し、教育庁·機関の条件に合わせて4月から順次に試験運営を始める。
<拠点型介護機関は、カスタマイズされた介護を実施する>
拠点型保育機関に指定された機関は、近隣の保育園または幼稚園と事前協議を通じて、保護者の需要を反映した保育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になる。 朝夕の通勤時間帯をサポートする「オーダーメード型ケア」と「土曜(休日)ケア」などケア需要が高いサービスを提供し、3~5歳の特性化プログラムを積極的に活用して教育·保育の質も向上する。 今年はオーダーメード型保育24ヶ所(保育園17ヶ所、幼稚園17ヶ所)と土曜(休日)保育18ヶ所(保育園13ヶ所、幼稚園5ヶ所)をテスト運営する。
教育部は拠点型保育機関長を対象に事業説明会を開催し、「拠点型保育支援団」を6つの圏域(ソウル、釜山·済州、光州、大田·忠南·全北、京畿、慶北·慶南·蔚山)別に構成し相談(コンサルティング)なども提供する計画だ。
<乳幼児と保護者のために必ず必要な事業だ>
拠点型保育機関は「朝·夕方·休日まで責任を負う保育」のために必ず必要な事業だった。 全国に保育園、幼稚園が多いが、利用時間が硬直して世話の死角地帯に放任された乳幼児が少なくなかった。
体系的な乳幼児の世話は子供を育てる家庭の願いであり、両親が安心して仕事場に出られる基盤であり、未来世代に対して国家の責任を示す尺度だ。 長い間、韓国の乳幼児の世話システムは制限的な時間、分節されたサービス構造、機関間協業不在などの問題で多くの乳幼児が世話の死角地帯に放置されていた。
特に共働き家庭、片親家庭、非正規職勤務者などは子供の保育空白に耐え難い状況によくぶつかる。 幼稚園は午後2~3時には下校を推奨し、保育園も夕方7時以降には保育が終了する場合が多かった。 休みや休日には大多数の機関が運営せず、両親たちは私設保育サービスを利用したり年次休暇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実情だった。
このような限界を克服するために登場したのが教育部と教育庁が共に推進する拠点型保育機関のモデル運営事業だ。 この事業は単純に保育時間を延長するのではなく、保育サービスの構造を再設計し、公共機関間協業を通じて子供中心·家庭中心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という画期的な試みだ。
<拠点型介護機関は幼保統合モデルとして設計された>
韓国社会は長い間、幼稚園教育と乳幼児保育の統合を強調した。 「留保統合」は保育園(保健福祉部所管)と幼稚園(教育部所管)の二元化された運営構造を一つに統合しようという政策の流れから出発した。 これは行政統合を越えて子供の発達と家庭の現実を中心に置いて、世話と教育を一つの体系に結ぶ根本的なパラダイム転換だ。
拠点型保育機関はまさにこの留保統合の哲学を実現する現場基盤の実験だ。 幼稚園と保育園が共に地域内の保育拠点を作り、機関間の境界を崩し、保育資源を効率的に連係させ保護者オーダーメード型保育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だ。 今回のモデル事業では、計52の機関が拠点型保育機関に指定された。 各拠点機関は近隣2ヶ所以上の保育園または幼稚園と協約を結び、その機関の児童たちも世話サービス対象に含めて運営する。 実際の児童のニーズに基づいた統合的なケアが可能になる。
<介護時間が拡張され、休日も利用する>
拠点型保育機関の最大の特徴は断然利用「時間拡張」だ。 既存の世話が平日午前9時から午後5~6時の間に限定されたとすれば、今回の制度では早朝から夕方遅くまで、さらに土曜日と休日、休み中にも世話が提供される。 すなわち、朝7時以前に登院、夕方8時以後に下院が可能になるわけだ。
これは単に時間だけが増えたのではなく、勤務形態が流動的な両親や祖父母に実質的な選択肢を提供するという点で大きな意義を持つ。 特に病院、製造業、消防など交代勤務職群が多い地域では、このような形のケアサービスが切実だ。
教育部と市·道教育庁はモデル事業の実効性を極大化するために単純に機関の規模だけを基準にしなかった。 むしろケア需要は高いのに供給が不足している地域、すなわち「ケア脆弱地域」を優先的に考慮した。 農漁村地域、産業団地近隣、新都市内の新規共同住宅密集地域など地理的接近性が低かったり、既存の公共保育機関が不足しているところからモデル事業を始める。 一部の都心地域でも夕方の世話が切実な共働き家庭の割合が高かったり、週末の保育需要が多いところも含まれた。
このような基準により計11市·道教育庁が選定され、各教育庁は公募と審査手続きを経て地域別に適切な機関を選定した。 各拠点機関は地域社会の需要と現実を反映してオーダーメード型保育計画を樹立し、それに伴い漸進的に試験運営を始めることになる。
<保護者は拠点機関を検索できる>
乳幼児を育てる親など保護者は拠点機関を検索して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子供が通う機関、教育庁ホームページ、大韓民国政策ブリーフィングなど政府サイトを通じて拠点機関を検索することができる。 まだその数が多くないため、希望するすべての人が利用することは難しいが、需要が多ければ拠点型保育機関は年次的に拡大するだろう。
教育部は今回のモデル事業を土台に制度の運営成果を分析し、優秀事例と補完点を整理した後、今後全国拡大可否を決める計画だ。 この事業が持続可能な政策モデルとして定着するためには国民的関心と共に法的·制度的後押しと予算拡充が共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イ·ヨンギョ<光州大学教授、福祉評論家>ewelfare@hanmail.net
[2025/05/22]
パパゴへの翻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