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고소 당했을 때 실형 막을 수 있을까?
고소장을 받았다는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평소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아무리 주변에서 해줘도, 고소장이 눈앞에 떨어지는 순간 현실감은 단단히 다가옵니다.
‘내가 진짜 이러다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아마 벌써 수십 번은 드셨겠죠.
그렇다면 먼저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왜 상대방이 굳이 형사고소를 택했을까요?
민사절차로도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형사절차가 가진 강제성 때문입니다.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도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공금 횡령을 주장하며 고소까지 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될 만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장만 했으면 수사기관도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횡령죄고소 사건에서는 항상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소 당한 다음에 하나하나 해명하겠다?
그건 말이죠, 이미 기록이 쌓인 후에 뒤늦게 손드는 격입니다.
수사기관은 언제나 먼저 제출된 자료, 먼저 나온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을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쪽이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고소장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무엇인지, 왜 그게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입증할지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
그게 곧 여러분을 방어하는 첫 걸음입니다.
왜 고의가 아니었는지, 왜 그 자금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구조였는지, 왜 발생 당시 상황이 오해를 불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흐름을 짚을 수 있는 시간 순 정리가 필요하죠.
이런 대응 없이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프레임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한 쪽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그러니 수사기관보다 한 발 먼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여러분이 먼저 짜두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제 대응이고, 이 선제 대응이 판을 뒤엎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처벌 수위?
단순히 갚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횡령죄고소를 받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겁니다.
“나, 감옥 가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게 요즘 판례의 흐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단순횡령이라 해도 최대 5년까지 징역이 가능하고요, 업무상횡령이 되면 10년 이하로 뜁니다.
거기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경법이 적용돼 최소 3년 실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도 일부 돌려놨으니까 감안되겠죠?”
좋은 출발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수사기관이 진짜 보는 건 그게 아닙니다.
왜 돌려놨는지, 언제 돌려놨는지, 고소 전에 돌려놨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소한 사람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선처가 논의됩니다.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회사 내부에서 어떤 신뢰가 깨졌는지’, ‘어떤 직위였는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요소까지 전부 감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반성합니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사회적 배경, 범행 동기, 회계 구조의 특이성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선처의 길이고요.
고소장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방향은 정합니다
공금횡령고소장이 도착했다는 건 단순한 문서 하나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문서 하나로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도 “나야 별 일 없겠지”라고 넘기려 하시나요?
고소한 쪽에서 명확한 자료까지 제출한 상태라면,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자체만으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대응이면 무너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보와 분석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맞서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려봤자 수사기관은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죠.
지금 대응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무혐의까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 한 걸음 먼저 나서보셔야겠죠.
고소장 받았다는 사실에 멈추지 마시고 그다음 대응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판단이, 이 사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