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공소시효 지나면 배임죄처벌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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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시효만 지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현실과 맞는지,
실제 사건 구조에서 시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대부분 수사가 개시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효만 믿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전략이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업무상배임공소시효만 지나면 정말 사건이 끝날까요
배임 사건은 흔히 알고 계신 7년짜리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배임은 단순 배임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시효 또한 더 길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모든 사건이 10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10년 혹은 15년을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효 완성 전 도주가 가능하냐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흐름, 회사 내 회계 패턴, 내부 진술 등을 토대로 이미 상당한 정보를 확보한 뒤 움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도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를 기다리는 전략은 위험이 큽니다.
Q. 배임죄처벌이 왜 이렇게 무거워서 시효를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업무상배임은 임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이 신뢰 위반이 왜 문제 되는지 살펴보면
피해자 측의 손해 규모, 배임 시점의 지위, 회사 운영 구조,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무상배임은 최대 징역 10년이라는 높은 형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3년 이상의 중형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처벌이 강하다 보니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려는 심리가 생기지만,
현실에서는 시효 완성 이전에 대부분 공소가 제기됩니다.
또 자수를 통해 감형 여지는 생기지만, 자수만으로 가벼운 결말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진술 방향, 사건 경위 설명, 피해 회복 여부, 재직 당시 역할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수를 고민할 때도 사건 구조를 먼저 분석해야 하고,
그 분석에 따라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공소시효는
왜 시효가 길게 설정됐는지,
어떤 경우에 더 늘어나는지,
현실에서 시효 완성을 기대하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배임죄처벌은 무거운 편이며, 대응 방향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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