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형량, 재판 단계까지 왔다면 벌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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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형량을 검색하는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자리합니다.
‘혹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 정도라면 징역까지는 아니겠지’ 하고 싶은 기대와,
한편으로는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왜 이런 심리가 생길까요.
사건의 실체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상황 자체가
이미 경제범죄의 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을 놓치고 계시는 거죠.
재판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검찰 모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상황이라는 뜻이고,
이 단계에서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벌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니라,
왜 벌금이 어려운 구조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명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Q. 재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형량, 왜 벌금형이 어려운가요
전세사기 사건은 금액, 피해 규모, 반복성, 기망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판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겁게 평가되면 징역형이 기본으로 논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피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을 통한 이득 취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재판에 이르렀다는 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좁혀졌고,
피의자의 해명이 납득될 만큼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다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징역형을 기본으로 검토하되,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투는 흐름이 대부분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핵심 근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Q. 재판 단계라도 전세사기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외형상 피해 규모가 커 보이더라도,
실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는 결국 “반환할 능력이 애초에 없었는지”
“처음부터 속이려 했는지”
이 두 가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이유가 외부 요인의 영향이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만으로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 시장 변동, 임대인의 실제 의도, 반환을 위한 노력들,
이런 요소들을 재조합하면 기망의도 여부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단계라도 무죄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태도와 설명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만큼,
초반에 흐름을 잡지 못하면 형량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근거를 내세우느냐가
전세사기형량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세사기재판은 피해자 수, 금액 규모, 반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한 번에 결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온 순간 벌금형 가능성은 사라지고,
징역형·집행유예·무죄 사이에서 갈피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의도를 어떻게 설명할지”
“반환 능력이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낮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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