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재범으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 자녀 있다면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기간을 검색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크게 벌어진 건 아닐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번 재판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오지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질까요.
재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재판부의 시선에 무거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은 단순 감시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아이의 이후 삶을 갈라놓는 지점이 됩니다.
이제 상황을 하나씩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Q. 보호관찰 중 재범이면 왜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지나요?
보호관찰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깬 행동이 다시 드러난다면,
재판부는 더는 관대한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은 보통 처벌 수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특수절도처럼 벌금 선택이 없는 죄라면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게 됩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질까요.
재범은 동기와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유형입니다.
폭력·성범죄·절도 등 범죄 성격이 중대하다면
처분은 더욱 강하게 기울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같은 현실적 부담도 함께 남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첫 단계입니다.
Q. 촉법소년이면 괜찮다는 말은 왜 오해일까요?
많은 부모님이 “14세 미만이라면 처벌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일지라도,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면
소년부는 훨씬 강한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호 이상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 입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왜 무겁게 받아들여지냐면,
소년원은 다양한 범죄 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더 위험한 행동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소년원은 가능하면 피해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아직 어려서…”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현재의 재범 경위, 친구 관계,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처분 단계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자녀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무거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신호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니지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해 제출하느냐,
반성 과정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추었느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선택 하나가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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