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매수 후 여러 번 흡연,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초매수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순간, 이미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내 일인가…?”
“가족이 연루됐나…?”
“이 정도면 구속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대마초는 가볍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술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서 ‘한 번쯤은 괜찮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한 번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대마초 사건은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법적 문제로 번지는 순간 흐름이 무섭게 바뀝니다.
어떤 요소가 처벌을 강화하고, 어떤 요소가 선처로 연결되는지
이 글에서 분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 대마초매수와 다수 투약, 왜 처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대마를 매수하는 순간부터 법적 문제는 이미 시작됩니다.
“그냥 두어 번 피운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이 질문이 가장 흔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대마는 법적으로 매매 자체가 중범죄이고,
투약이 반복되면 ‘상습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대마초매수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투약이 여러 번이라면 양형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형을 고려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주범이 아닌데도 처벌이 강한가?”
그렇습니다.
공범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어도
직접 매수에 관여하거나 흡연에 동참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벌의 강도는
●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
● 흡연이 몇 회 있었는지
● 본인의 주도 여부는 어땠는지
●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네 가지가 결정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다수 흡연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이 정도 사안인데 정말 기소유예가 가능했나?”
가능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대마초를 접했고
호기심에 흡연하며 매수에도 일부 관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만 본다면 실형 위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흐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초기부터 모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된 점이었습니다.
●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 반복적 사용이지만 습관적 중독은 아니라는 점
● 공범의 실제 정보와 범행 경위 제공
● 교육 이수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
● 초범이며 사회적 관계·생활 여건 정상 유지
이 요소들이 선처를 이끌었습니다.
검찰은 대마 매수와 다수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위라는 점,
적극적 반성과 협조 등을 근거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즉, 같은 범행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대마초매수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대마초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기심, 실수, 관계, 스트레스…
이런 이유들로 사건은 너무 쉽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은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실수가 이어지고, 실수는 곧 처벌로 연결됩니다.
대마초매수나 투약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걱정이 크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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