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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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혹시 내 사건도 돌이킬 수 있는 선에서 끝낼 수 있을까.’
‘형사처벌이 어디까지 번질지, 전과로 남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스치니 손이 먼저 검색창으로 향하셨을 겁니다.
막상 관련 정보를 접하다 보면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이게 되죠.
그러나 이 사안은 감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붙는 순간, 상황은 이미 회사와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공소시효 문제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실제 사건이 어떻게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Q. 기소유예까지 이르게 한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의뢰인은 장기간 회사 재무를 관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불만이 쌓이며 잘못된 선택을 했고, 서서히 금액이 커졌습니다.
대표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건은 빠르게 수사 단계로 들어갔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수억 원이 오간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유예가 가능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방향을 가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되, 특정 금액의 사용처가 회사 운영 과정의 착오였음을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이 부분을 구성했고, 회사 측도 장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해 입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합의가 쉽지는 않았어도, 변제를 약속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가 수사기록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에서 벗어났고, 업무상횡령 부분에서도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굳이 정식 재판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판단을 한 셈이죠.
이 과정에서 준비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Q. 업무상배임 공소시효를 기다리는 전략은 가능할까
많은 분이 공소시효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공소시효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가.’
일반 배임은 7년이지만, 업무상배임은 10년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공소시효는 흐르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순간 정지됩니다.
한마디로 ‘기다리는 방식’은 선택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크거나 회사 내부의 문제로 기록이 남았다면, 수사기관은 언제든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더 현실적일까요.
대부분은 사건 자체를 정면에서 해결하는 쪽이 결과가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배임·횡령은 피해자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합의 또는 일정 부분 변제가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죠.
앞서 말씀드린 기소유예 사례도 결국 ‘도망치지 않고 해결 구조를 만든 것’이 결정적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바라며 시간을 붙잡고 있는 동안, 상황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회의감이 들 수 있지만, 한 번의 방향 설정이 미래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업무상배임과 회삿돈횡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흐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만 바라보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고, 필요한 대응의 설계가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회사와의 관계, 변제 가능성, 기록으로 남길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까지 이어진 사례는 준비의 타이밍과 대응의 방향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이 상황을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히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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