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대응 특경법배임 공소시효보다 빠른 조치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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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대응을 검색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엇갈립니다.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하나’.
막상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손이 떨리죠.
특히 “특경법배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 재산이나 거래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 금융권 종사자, 심지어 프로젝트 책임자에게도 배임 혐의는 쉽게 적용됩니다.
‘권한 내 판단이었다’는 주장도 수사기관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Q. 특경법배임 혐의, 단순 실수로도 적용될 수 있을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성립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경법배임으로 분류됩니다.
그 순간부터 벌금형 선택지는 사라지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량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득액을 어디까지 인정할까요?
이 부분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금액 전체를 범죄이익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결정, 내부 규정, 또는 정당한 재량 판단이 개입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입증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의뢰인 중 한 명도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회사 방침상 승인 가능 한도는 5억 원이었지만, 8억 원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죠.
전체 금액이 범죄이익으로 몰리면 실형이었겠지만, 실질적 손해액을 4억 원대로 축소해 집행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금액 산정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Q. 공소시효를 기다리기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많은 이들이 ‘배임죄공소시효’를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 배임은 7년, 업무상배임은 1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사망을 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될까요?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되려 도주로 기록이 남고, 체포 시 구속 가능성만 커집니다.
또한 배임죄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거래라면, 최근 거래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즉,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이제 곧 시효가 끝난다”며 기다리다 9년째 되는 해에 수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2년 내에 진행된 한 건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혐의는 살아 있었고, 도피 흔적까지 남아 형량이 높게 책정될 뻔했습니다.
그 사건은 재빠른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배임 혐의는 기다릴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증거가 정리된 수사기관 앞에서는 ‘침묵’보다 ‘대응’이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배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득액 산정, 공소시효 계산, 특경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 정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움직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빠르고, 혐의는 쉽게 확대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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