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처벌기준, 집행유예 받고자 한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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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처벌기준을 검색하는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경찰 연락이 왔거나, 회사에서 감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계좌 내역이 문제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맴돕니다.
“구속까지 가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감정이 먼저 붙습니다.
억울함이 있고, 겁도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하기가 어렵죠.
변호사 입장에서 먼저 짚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권한으로, 어떤 의도로 취급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정확히 해야합니다.
Q. 업무상횡령처벌기준, 사건 성립부터 어디서 갈리나요?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 ‘임무를 위배’했는지입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었는지, 업무상 권한 범위 안에서 취급한 돈이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바로 업무상횡령인가요?”
기록은 중요한 단서지만, 곧바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급여, 가지급금, 정산금, 업무상 선지출이 뒤엉킨 사건이 많습니다.
내부 결재 관행, 위임 범위, 회계 처리 방식, 사후 정산 약속이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하죠.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횡령’으로 보이는 숫자가 그대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안심했다가, 회사의 고소 의지와 증거 정리 수준에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여부를 먼저 분해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지점에서 현실성이 생기나요?
혐의가 인정되는 국면이라면, 다음 목표는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때 집행유예는 말로 요청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재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반성문만 잘 쓰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반성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사건 구조를 바꾸는 힘은 제한적입니다.
집행유예의 현실성은 보통 다음에서 갈립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됐는지, 회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반환 계획이 실재하는지,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가 갖춰졌는지입니다.
또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얽힐 수 있으니, 금액 산정과 범위 확정이 중요해집니
다.
특히 5억 원을 넘는 구간이 언급되는 사건은 계산 방식 하나가 절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원문 사례처럼 장기간 이체 내역이 확보된 사건은 부인 전략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금액 범위를 정확히 가르고, 업무상 착오나 정산 성격이 섞인 부분을 구분해 ‘편취액’으로 굳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 측과의 합의, 처벌 의사 철회 자료까지 연결돼야 집행유예를 위한 대비가 갖춰집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뒤에야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금액과 구조를 재구성하고,
합의의 접점을 만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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