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이용사기, 동업횡령 고소 이후 대응 방향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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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산을 만진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업이었는데 사기까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실무에서 보면,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민사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가
형사 고소로 이어져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는 전산 조작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서
사안의 무게가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상황은 빠르게 불리해집니다.
1. 컴퓨터등이용사기와 동업횡령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
의뢰인은 친구 A씨와 함께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운영은 의뢰인이 맡았고, A씨는 자금만 투자하는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산 시스템에 허위 판매나 반품 처리를 입력해
매출 금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가 반복되며 누적되었고, 결국 A씨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 조작이 확인되는 순간,
단순한 동업 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이 검토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2. 동업횡령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된 이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명확했기에,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쟁점은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액을 6억 원으로 주장했지만,
전산 기록과 계좌 흐름, 매장 지출 내역을 대조한 결과
상당 부분은 실제 편취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실제 취득 금액은 약 4억 원 수준이었고
그중 일부는 개인 소비가 아니라 매장 운영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반성문과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3. 컴퓨터등이용사기와 동업횡령의 처벌 수위
컴퓨터등이용사기는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횡령이 인정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장된 금액이 모두 인정됐다면,
이득액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기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은
처벌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금액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와 동업횡령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전산 조작, 금액 산정, 동업 관계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검토됩니다.
이럴수록 사건 구조부터 철저히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