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처벌 기준부터 배임횡령 처벌 수위까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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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행위처벌을 검색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고의로 뭔가를 챙긴 기억도 없고, 회사에 손해를 주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수사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다 보니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제기되는 일이 잦죠.
그렇다고 감정적인 항변만으로 상황이 풀리진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보면 판단은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배임행위처벌이 성립하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 사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짚는 접근이 필요하죠.
아래에서 그 기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임행위처벌이 인정되는 법적 요건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결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배임행위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다퉈지는 부분이 ‘임무 위배’와 ‘고의’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판단 착오나 경영상 선택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임무 위배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 즉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이어간 경우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업무상 권한 범위, 당시 의사결정 구조, 손해 발생 경위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주장만 이어가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55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배임·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문만 보면 벌금형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이죠.
하지만 최근 재산범죄 전반에 대한 법원의 시선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회사 자금·자산 관리와 직결된 사안일수록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배임행위가 반복되었거나 내부 통제 구조를 벗어난 경우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형량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본인 행위가 업무상 판단인지,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동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실제 구조
실제 사건에서도 배임행위처벌 여부는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외식업을 운영하던 한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영업팀 직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재직 당시 거래처 관리를 위해 쿠폰 발행 권한을 부여받았고,
퇴사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전 직장 동료에게 쿠폰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재직 중에도 개인 사업을 위해 쿠폰을 발행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직 기간 중 발행된 쿠폰이 실제로 권한을 벗어난 행위였는지,
퇴사 이후 쿠폰 사용이 회사 자산에 실질적인 손해를 줬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사 결과,
재직 당시 쿠폰 발행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퇴사 이후 발행된 쿠폰도 내부 직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죠.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배임행위처벌은 결과보다 구조와 경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배임행위처벌 문제는 감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크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설명하지 않으면 판단은 달라지지 않죠.
사건을 단순히 선의와 악의로 나누기보다
권한, 임무, 손해 발생 구조를 하나씩 짚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배임·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을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리해 볼 시점입니다.
판단은 빠를수록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속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